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시...
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
사실 무근 기사에 대한 항의장 예문 (포인트) 신중한 조사 후에 보낸다. 구체적인 내용 지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前略 귀사의 잡지 [xxxxx] xx월xx일호 게재한 [xxxxxxxxxxxxxxxxxxxxxxxxxxx]이라는 기사는 모두 사실 무근이므로 귀사의 잡지 지면상에 정정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x]...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 D ○ 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쪽) ①○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②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③성 명 (한글) (영문) ④주 소 전화 :( )⑤선원수첩번호 ④ 국 적 ※() 소지면허 ⑦번 호
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필요시)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경우)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경우)...
합의서(폭행사건) 합 의 서 피해자 성명:O O O 주민등록번호: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 OOO OOO) 가해자 성명:O O O 주민등록번호: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 OOO OOO) 피해자 OOO은 ○OO년 O월 O일 OO시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노상에서 O...
[○ D ○ 해기사국가시험합격증명교부신청] [○ D ○ 해기사국가시험합격증명교부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쪽) 제 호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응시직종별등급 합 격 연 월 일...응 시 면 허 □ 상선 □ 어선 선종:항행구역:시 험 결 과 필기시험(□면제 ○;□합격), 면접시험(□면제 ○;□합격) 필 성...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 D ○ 해기사국가시험합격증명교부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쪽) 제 호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응시직종별등급 합 격 연 월 일...응 시 면 허 □ 상선 □ 어선 선종:항행구역:시 험 결 과 필기시험(□면제 ○;□합격), 면접시험(□면제 ○;□합격) 필 기 시 험 실 시 기 시직종별등급...
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시 ○구 ○동 ○ 본적:○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년월일:○년...
증인불출석사유서 증인불출석사유서 사 건: 피 고 인: 증 인: 이 사건에 관하여 채택된 증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증 인 ○; ○; 전 화:()― OO중앙지방법원 형사 제 (단독,부) 귀중
합의서(폭생상해관련) 합 의 서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합의 내용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를 변제받고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
상고장○ 상 고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노OOO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OO고등법원 제O형사부에서 징역O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등법원...
임금체불진정취하서 진정취하 진술서 및 영수증 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한 체불임금청구사건의 진정인으로서 체불임금 일금() 중 일금()을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합니다. ○. 본인은 추후 피진정인에게 근로관계로 인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 아울러 ...
형사신청서 양식 접 수 증 명 원 수입인지 ○원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자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제출자 ○; ○; 위 증명합니다. ○...○법원 ○지원 법원주사(보)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 D ○ 해기사국가시험신청] [○ D ○ 해기사국가시험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쪽) ①응 시 직 종 별 등급()응 시 원 서 ②시 험 구 분(년도 회) □정기 □임시 □필
직급별호봉표??a 직 급 별 호 봉 표 해당직급 호봉 직 책 ○ 직급 ○ 실장 ○ 직급 ○ 차장 ○ 직급 ○ 과장 ○ 직급 ○ 계장 ○ 직급 ○ 주임 ○ 대학졸업자 기사○급 ○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졸업자 기사○급또는○급 ○ 고등학교졸업자 기사○급또는 기능사○급이상 ○ 직급 ○ ○직급으로 채용된자 기 능 직 ○ 기능직원으로...
직급별호봉표??a 직 급 별 호 봉 표 해당직급 호봉 직 책 ○ 직급 ○ 실장 ○ 직급 ○ 차장 ○ 직급 ○ 과장 ○ 직급 ○ 계장 ○ 직급 ○ 주임 ○ 대학졸업자 기사○급 ○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졸업자 기사○급또는○급 ○ 고등학교졸업자 기사○급또는 기능사○급이상 ○ 직급 ○ ○직급으로 채용된자 기 능 직 ○ 기능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