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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징수유예 신청서 신청인은 귀 청(지청)이 ○○ 년 월 일 부과한 과태료 금 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조제○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이하 “징수유예”라 합니다)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 마. 전 화 번 호 : ○. 위반 법조항 및 과태료 납부기한 가. 위반 법조항 : 나. 과태료 납부기한 : ○. 징수유예 이유 및 기간 가. ... 징수유예 이유 : 나. 징수유예 기간 : ○. 분납금액 및 횟수 가. 분납금액 : 나. 분납횟수 : 다. 분납시기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징 수 유 예 신 청 서 ○○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납 세 자 ① 성 명 (법 인 명) ② 주민(법인) 등 록 번 호 ③ 주 소 납 부 할세액 (체납액)의내용 ④연도 ⑤기분 ⑥세목 ⑦납부 (납입)기한 ⑧ 세 액 ⑨비고 본 세 가산금 계 (○○)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사유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금액 (○○) 본 세 (○○) 가산금 (○○) 계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납고지를 받고자하는 금액 (○○) 분 납 ... 금 액 (○○) 납부(납입)예정일 (○○) 비 고 (○○) ○회 (○○) ○회 (○○) ○회 (○○)담보물건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징 수 유 예 신 청 서 처리기간 ○ 일 납 세 자 ① 성 명 법인은 법인명 입력. ②주민등록 번 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상호또는명칭 ⑧ 사 업 의 종 류 업 ⑨ 종 목 납 부 할 국 세 · 체 납 액 의 내 용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 는 금 액 (○○)세 목 (')연도·기분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 세 (○○)가산금 (+)계 (○○)국 세 ( )가산금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 ...는 이유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유 간략히 입력.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횟 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세 목 (*)연도·기분 (+)국 세 (○○)가산금 ○ 회 ○ 회 ○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 ○○○○○;)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 호 서식)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징 수 유 예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납 세 의 무 자 성 명(명칭) 주 소(영업중) 명 세 년 도 기 분 세 목 납부(납입) 기 한 세 액 본 세 가산금 계 비 고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금 액 분 할 금 액 납부(납입)예정일 비 고 ○회 ○회 ○회 징수유예사유 (관계증빙서류첨부) 담보물건 위 명세의 세액을 일시에 납부 납입하기 곤란하므로 지방세법 제○○조 규정 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 ...○ ○○○B ○○○㎜×○○○㎜ ○○. ○. ○○ (신문용지 ○○g/㎥)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징 수 유 예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납 세 의 무 자 성 명(명칭) 주 소(영업중) 명 세 년 도 기 분 세 목 납부(납입) 기 한 세 액 본 세 가산금 계 비 고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금 액 분 할 금 액 납부(납입)예정일 비 고 ○회 ○회 ○회 징수유예사유 (관계증빙서류첨부) 담보물건 위 명세의 세액을 일시에 납부 납입하기 곤란하므로 지방세법 제○○조 규정 에 의하여 징수유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징 수 유 예 신 청 서 처리기간 ○ 일 납 세 자 ① 성 명 법인은 법인명 입력. ②주민등록 번 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상호또는명칭 ⑧ 사 업 의 종 류 업 ⑨ 종 목 납 부 할 국 세 · 체 납 액 의 내 용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 는 금 액 (○○)세 목 (')연도·기분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 세 (○○)가산금 (+)계 (○○)국 세 ( )가산금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 ...는 이유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유 간략히 입력.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횟 수

징수유예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취소조사서 [별지제○○호서식] ○○○○○; ○○○○○; 납 기 연 장 ○○○○○; ○○○○○; 징수유예││취소 조사서 ○○○○○; ○○○○○; 체납처분유예 ○○○○○; ○○○○○; ○. 납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업태 / 종목 ○. 취소관련 국세 세 목 (코 드) 당 초 납 기 연장된 납 기 취 소 관 련 국 세 계 본 세 교육세 농특세 가산금 ○. 취소사유 및 취소근거 ○. 조사자 의견 조사자 직 급 성명 세 무 서 장 귀하 ○○○㎜×○○○㎜(백상지 ○○g/㎡)

징수유예증명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발 급 번 호 징수유예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납 세 자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 사업의 종 류 ④ 성 명 (대 표 자)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전 화 번 호 ⑦ 주소 또는 거소 (본점) ⑧ 사업장소재지 (지 점)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기타 ( ) (○○)증 명 서 의 수 량 부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월 O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 ○○○○○;)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제○항 □ 기타 (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 ○○○○○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NO ○○ NO ○○ □ 징수유예 부과금 신청서 □ 감 면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경 유 인 흥농계장(또는 이장) 서명 (인) 재 해 의 종 류 신청목적 □ 징수유예 □ 감 면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해 면적 품종 명 ①○개 년평균 수화량 (○○a당) ②당해연 도수확 예상량 (○○a당) 감 수 예 상 량 읍·면 리·동 ○○a당 총량 비율 (①/②) ㎡ ㎡ %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감 면 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농지개량조합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 수 료 없 음 부과금 징수유예(감면) 신청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개량조합 근 거 법 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조(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감면) ①조합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상황이 현저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조 또는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징수유예·감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앞 쪽) ┌ □ 국 세 ┐ │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업 종 ⑥ 전 화 번 호 ⑦ 소재지(주소) ⑧ 징 수 유 예 등 내 용 구 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 ○○○○;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⑫ 본 세 ⑬ 가산금 ...⑭ 계 ⑮ 본 세 (○○)가산금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회 수 (○○)세 목 (○○)연도 ○○○○;기분 (○○)분납기한 (○○)세 액 (○○)이자상당가산액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 국 의 상 호 합 의 신 청 자 (○○)체약상대국 (○○)법 인 명 (상 호) (○○)특 례 신 청 인 과 의 관 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체 약 상 대 국 권 한 있 는 당 국 자 (○○)직 위 (○○)성 명 (○○)특 례 신 청 기 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부 ○○○○○ ○○○○○민 ○○○㎜×○○○㎜ ○○.○.○○. 제정 (신문용지 ○○g/㎡) (뒤 쪽) 작 성 요 령 ○. 소재지(주소)(⑦): 개인의 경우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부과금 징수유예,감면신청서 NO ○○ □ 징수유예 부과금 신청서 □ 감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경 유 인 흥농계장(또는 이장) 서명 (인) 재해의 종류 신청목적 □ 징수유예 □ 감 면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해 면적 품종 명 ①○개 년평균 수화량 (○○a당) ②당해연 도수확 예상량 (○○a당) 감수예상량 읍·면 리·동 ○○a당 총량 비율 (①/②) ㎡ ㎡ %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감면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농지개 ...량조합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부과금 징수유예(감면) 신청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개량조합 근 거 법 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조(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감면) ①조합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상황이 현저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조 또는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금징수유예·감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증명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발 급 번 호 징수유예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납 세 자 ① 상 호 (법 인 명) 회사 이름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 사업의 종 류 ④ 성 명 (대 표 자) ⑤ 주민등록 번 호 주민 등록 번호 ⑥ 전 화 번 호 전화번호(회사) ⑦ 주소 또는 거소(본점) 주소(회사) ⑧ 사업장소재지 (지 점)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기타 ( ) (○○) 증 명 서 의 수 량 부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 ...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든 날짜 신 청 인 (서명 또는 ○○○○○; ○○○○○;)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증명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제○항 □ 기타 (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 ○○○○○ ○○○○○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추가분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발급번호 제 호 □ 납세완납 □ 징수유예 증명서 □ 미 과 세 납 세 의 무 자 ①성명(대표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상 호 또 는 명 칭 ⑤소 재 지 ⑥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조의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 ...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균등할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 입니다.)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통마다 ○번호를 붙인다. ○○○○ ○○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구세무관리과 시세무행정과 사무 내용 증명발급일 현재 증명신청서에 대한 지방세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과세대장, 체납부 등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급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원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증명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액이 없어야 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공부대조→증명서 작성→관인날인→교부 근거 법규 지방세법 제○○조,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조, 제○○조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증명신청인에 대하여 증명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과세사실이 없으면 미과세증명 발급) ○.발급...

납세완납증명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 납세완납 □ 징수유예 □ 미 과 세 증 명 서 발급번호 제 호 납 세 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③ 주 소 주소(회사) ④ 상 호 또 는 명 칭 ⑤ 소 재 지 ⑥ 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시 장 군수(읍·면장) ○○○○○; ○○○○○; 구 청 장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입니다.)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 통마다 ○번호를 붙인다. ○○○○ ○○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신청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유예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액 가산금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비 ...고 ○회 ○회 : 징수유예등의 효력 발생일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납세완납 □징수유예 증 명 서 □미 과 세 납세 의무자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번지 상호 또는 명칭 소재지 영업종목 사용목적 ◎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 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 을 제외한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 ...세 개 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 입니다) ※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각 통마다 각 번호를 붙인다.

납세완납증명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 과 세 증 명 서 발급번호 제 호 납 세 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상 호 또 는 명 칭 ⑤ 소 재 지 ⑥ 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시 장 군수(읍·면장) ○○○○○; ○○○○○; 구 청 장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입니다.)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 통마다 ○번호를 붙인다. ○○○○ ○○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발급번호 제 호 □ 납세완납 □ 징수유예 증명서 □ 미 과 세 납 세 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상 호 또 는 명 칭 ⑤소 재 지 ⑥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조의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 ○○○○○; ○○○○○; ○○○○○; ○○○○○; ○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 ○○○○○; ○○○○○; ○○○○○; ○○○○○; ○○○○○;과세실적(주민세 개인균등할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구 청 장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 입니다.)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통마다 ○번호를 붙인다. ○○○○ ○○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세무관리과 시세무행정과 사무 내용 증명발급일 현재 증명신청서에 대한 지방세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과세대장, 체납부 등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급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원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증명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액이 없어야 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공부대조→증명...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 납세완납 □ 징수유예 □ 미 과 세 증 명 서 발급번호 제 호 납 세 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또 는 명 칭 ⑤ 소 재 지 ⑥ 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지방세 ...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시 장 군수(읍·면장) ○○○○○; ○○○○○; 구 청 장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입니다.)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 통마다 ○번호를 붙인다. ○○○○ ○○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 납세완납 □ 징수유예 □ 미 과 세 증 명 서 발급번호 제 호 납 세 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또 는 명 칭 ⑤ 소 재 지 ⑥ 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지방세법 제 ...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시 장 군수(읍·면장) ○○○○○; ○○○○○; 구 청 장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입니다.)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 통마다 ○번호를 붙인다. ○○○○ ○○일(○) ○○○○. ○. ○. 승인 ○○○㎜ × ○○○

증여세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별지 제○○○호 서식] 증여세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가. 기납부세액공제(법 제○○조) ① 기 납 부 증여세액 (산출세액) 공 제 한 도 액 공제세액 ① ○○○○;⑥) ② 산출세액 ③당해증여 재산가액 ④증여재산 가 산 액 ⑤합 계 액 (③＋④) ⑥공제한도액 (②×④/⑤) 나. 신고세액공제(법 제○○조 제○항) ① 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제외) ② 세 율 ③ 산출세액 (①×②) ④ 징수유예 및 공제감면세액 ⑤차감세액 (③－④) ⑥ 신고세액공제 (⑤×○○%) 비고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 ... 제○○조) ① 증여세과세표준 ② 산출 세액 국외소재 증여재산 ⑤ 공제대상세액 (②×③/①) ⑥공제세액 (④와 ⑤ 중 적은 금액) ③과세표준 ④외국납부 증 여 세 라.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법 제○○조) ① 증여재산가액 ② 산출 세액 ③증여재산 중 박물관 ○○○○;미술관 자료가액 ④ 징수유예세액 (②×③/①) ⑤ 사후관리대장 등 재 여 부

상속세 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 [별지 제○○○호 서식] 상속세 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 가. 증여세액공제(법 제○○조) ① 수 증 자 ② 증 여 일 기결정 증여세③ 공 제 한 도 액④ 납부세액에 의한 공제한도액⑤ ⑭ 공 제 금 액 ⑥ 증 여 재산가액 ⑦ 산 출 세 액 ⑧ 상속재산 가 액 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⑩ 공 제 한 도 액 ⑧ ⑫×－ ⑪ ⑬ 한 도 액 ⑥ (⑩×－) ⑧ 합 계 ⑪ ⑫ ⑮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 별로 작성하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에 ...만 ⑬란을 기재하여 한도액을 계산 나. 신고세액공제(법 제○○조) ① 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제외) ② 세 율 ③ 신고산출세액 (①×②) ④ 할증가산세액 (③×○○%) ⑤ 징수유예 및 공제감면세액 ⑥ 차감세액 (③＋④－⑤) ⑦ 신고세액공제 (⑥×○○%) 비 고 [별지 제○○○ ○호 서식] 상속세 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 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재상속 재 산 전의 상속시 재 상 속 시 ⑤ 재상속분의 재산 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②와 ④ 중

회사정리법제○○○조의 징수유예자현황 [별지제○○○호서식] 회사정리법 제○○○조의 징수유예자 현황 () (단위:천원) 관 할 서 대표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인가결정일 건수 금 액 분납기한 유예기간 유예사유

징수유예현황 [별지제○○호서식] 년 월 징 수 유 예 현 황 () (단위:백만원) 구분 세목 국세징수법 제○○조, 제○○조 회사정리법 제○○○조 국세징수법 전월말 잔액 당월 발생 당월 납부 당월말 잔액 전월말 잔액 당월 발생 당원 납부 당월말 잔액 제○○조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 계 내 국 세 계 직 접 세 계 소 득 세 계 신 고 분 종 소 근 로 을

징수유예업체별 현황 [별지제○○호서식] ( )월 징 수 유 예 업 체 별 현 황 관서: (단위: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월 월 월 월 월 징수유예기간 주 소 업 종 교육(방위)세 가 산 금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납금액 분납금액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 수납 내역서 [별지제○○호서식] 징 수 유 예 수 납 내 역 서 세무서: 과: : 주 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세 목 코 드 납 부 기 한 분 납 회 수 승 인 일 자 징 수 유 예 허 가 세 액 수 납 세 액 담 당 자 성 명 (법 인 명) 세 목 명 발 행 번 호 분 납 차 수 유 예 기 한 납 부 할 세 액 담 보 여 부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 납세완납 □ 징수유예 □ 미 과 세 증 명 서 발급번호 제 호 납 세 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또 는 명 칭 ⑤ 소 재 지 ⑥ 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지방세 ...법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시 장 군수(읍·면장) ○○○○○; ○○○○○; 구 청 장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입니다.)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 통마다 ○번호를 붙인다. ○○○○ ○○일(○) ○○○○. ○. ○. 승인 ○○○㎜ × ○○○㎜ (신문용지 ○○g/㎡)

추가분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발급번호 제 호 □ 납세완납 □ 징수유예 증명서 □ 미 과 세 납 세 의 무 자 ①성명(대표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상 호 또 는 명 칭 ⑤소 재 지 ⑥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조의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 ...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균등할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이 되는 날의 ○○시까지 입니다.)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통마다 ○번호를 붙인다. ○○○○ ○○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구세무관리과 시세무행정과 사무 내용 증명발급일 현재 증명신청서에 대한 지방세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과세대장, 체납부 등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급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원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증명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액이 없어야 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공부대조→증명서 작성→관인날인→교부 근거 법규 지방세법 제○○조,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조, 제○○조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증명신청인에 대하여 증명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과세사실이 없으면 미과세증명 발급)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