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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신청서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 지 전 용 허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 : ○○일 시 ○○○○; 도 : ○○일 ①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 지 소 재 지 번지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농업진흥지역 ㎡) ④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전 용 목 적 농지법 제 ...○○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 ○○○○;도 지 사귀하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 구비서류 ○.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한다) 수수료 농지법시행령 제○○조에 의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제정 ○○○㎜ × ○○○㎜ (인쇄용지(○급) ○○ｇ/㎡) (뒷 쪽) ⑥전 용 신 청 농 지 명 세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

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시 ○○구 ○○동 ○○ 전 ○,○○○㎡는 원고가 ○ ...○○○년부터 고추 등 경작을 해온 토지로 ○○○○년 토지를 개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상당량의 건축자재용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 ○. ○. 피고에게 건축자재용 토석 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 ○. 농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비록 원고의 위 토지가 절대농지이기는 하나 토지에 매장된 건축자재용 토석은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위 토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을 보다 확실하게 밝혀 경제성을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불허취소처분은 ○○○○. ○. ○.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NO.○○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 : ○○일 시 ○○○○; 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 소 재 지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번지등 필지 ⑤합계(㎡) ⑥ 답 ⑦ 전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⑨신고증또는허가증 발 급 일 자 년 월 일 ⑧허 가 기 간 ⑨취소 ○○○○;철회사유 농 ...지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신고를 철회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 합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제정 ○○○㎜ × ○○○㎜ (신문용지 ○○g/㎡) (뒷 쪽)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시 ○○○○;군 ○○○○;자치구, 시 ○○○○;도) 청구서작성 접 수 ↑ ↓ 검 토 ↓ 취소 ○○○○;수리 결정 ※ 농지전용신고 철회 ○○○○;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구 분 시 ○○○○;군 ○○○○;자치구 시 ○○○○;도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미만 ○,○○○㎡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미만 ○○,○○○㎡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모두위임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모든농지

○. 서식종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 : ○○일 시 ○

농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앞 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 : ○○일 시 ○○○○; 도 : ○○일 농 림 부 : ○○일 ①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 지 소 재 지 번지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 ...전 용 목 적 농지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구비서류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 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수 수 료 농지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 승낙서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 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 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 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농지조성비 감면추천...

농지전용허가,타용도일시사용허가 취소신청서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 : ○○일 시 ○○○○; 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 소 재 지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번지등 필지 ⑤합계(㎡) ⑥ 답 ⑦ 전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⑨신고증또는허가증발급일자 년 월 일 ⑧허 가 기 간 ⑨취소 ○○ ...○○;철회사유 농지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신고를 철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합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년 월 일 신청인서명(인)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 수 료 없음 ○○○○○ ○○○○○민 '○○. ○○. ○○. 제정 ○○○㎜ × ○○○㎜ (신문용지 ○○g/㎡)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뒷 쪽)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시 ○○○○;군 ○○○○;자치구, 시 ○○○○;도) 청구서작성 접 수 ↑ ↓ 검 토 ↓ 취소 ○○○○;수리 결정

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앞 쪽) 농지전용 □ 허 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 : ○○일 시 ○○○○; 도 : ○○일 농 림 부 : ○○일 ①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번지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 ...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전 용 목 적 ○○○○○;농지법 ○○○○○;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구비서류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별표 ○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 별표 ○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 제○○조의 규정에 의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농어촌 전용허가 취소 신청서 □농지 전용 신고철 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 상용허가 취소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일 시 ○○○○; 도:○○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허가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소 재 지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번지등 필지 ⑤합계(m○) ⑥답 ⑦전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⑨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⑩허 가 기 간 ⑪취소 ○○○○;철회사유 농지법시 ...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합니다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 ○○○○;도지사 귀하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 ○○. ○○ 제정 (신문용지 ○○g/m○) 이신청서는 무룔로 배포됨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시 ○○○○;군 ○○○○;자치구, 시 ○○○○;도) 청 구 서 작 성 접 수 검 토 취소 ○○○○;수리결정 ※농지전용신고 철회 ○○○○;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구 분 시 ○○○○;군 ○○○○;자치구 시 ○○○○; 도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m○미만 ○,○○○m○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m○미만 ○○,○○○m○이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취소 모 든 위 임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모 든 농 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지 전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군 : ○○일 도 : ○○일 신 청 인 성명(명칭) 홍 길 동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 번지 외 ○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 ○○○ 농 업 보 호 구 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 ○○○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농업진흥지역 : ○○○ ㎡) ④ 사용기간 착공예정일 :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 년 ○○ 월 ○○ 일 ⑤ 전 용 목 적 축사 신축 농지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인)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 전용목적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 전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농지법시행령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제○○조에의함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조제○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에 한한다)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

농지전용 허가취소신청(신고철회)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시 ○○○○;군 ○○○○;구 : ○○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시 ○○○○; 도 :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 ┃ │③주 소│ ┃ ┠────────┼─────┼──────────────────────┨ ┃ 허가 또는 신고 │④소 재 지│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번지등 필지┃ ┃ ├─────┼───┬──┬───────┬──┬────┨ ┃ 대상농지 면적 │⑤합계(㎡)│ │⑥답│ │⑦전│ ┃ ┠────────┴─────┼───┴──┼───────┼──┴────┨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 제 호 │⑨신고증또는허│ 년 월 일 ┃ ┃ │ │ 가증발급일자│ ┃ ┠────────┬─────┴──────┴───────┴───────┨ ┃⑩허 가 기 간│ ┃ ┠────────┼────────────────────────────┨ ┃⑪취소 ○○○○;철회사유│ ┃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 ┐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인) ┃ ┃ ┃ ┃ 시 ○○○○;도지사 ┃ ┃ 귀하 ┃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허...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앞 쪽) □ 전용허가신청서 초지 □ 전용신고서 처리기간 ○○일 허가받은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신청(고) 내 용 ④소 재 지 번지의 필지 초 지 조 성 년 월 일 년 월 일 이용현황 ⑤개량목초재배지 ⑥사료작물재배지 ⑦기타 ⑧계 ㎡ ㎡ ㎡ ㎡ 전용계획 면 적 ⑨농작물재배지 ⑩시 설 부 지 ⑪기타 ⑫계 ㎡ ㎡ ㎡ ㎡ 공사기간 ⑬착 공 년 월 일 ⑭준 공 년 ... 월 일 ⑮전용목적 및 사유 초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신청을(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수 수 료 없 음 승낙서 ○. 초지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삭제 <○○○○.○.○○> ○. 삭제 <○○○○.○.○○> ○. 시장 ○○○○;군수 또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서(전용목적이 초지법시행령 제○○조제○항제○호 또는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 ○○○㎜×○○○㎜ ○○.○.○○승인 (신문용지○○g/㎡(재활용품)) 이 신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고) 인 처리기관(시 ○○○○;군 ○○○○;자치구)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서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⑤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농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없음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뒷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제정 ○○○㎜ × ○○○㎜ (인쇄용지(○급) ○○g/㎡) (뒷 쪽) ⑦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 ○○○○;군 읍 ○○○○;면 리 ○○○○;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명 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⑤ 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에 의한 사업장규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에 의한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삭 제> ○.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조에 의함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개정승인 ○○○㎜ × ○○○㎜(일반용지 ○○g/㎡(재활용품)) (뒤 쪽) ⑦승

NO.○○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⑤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농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 용도를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없음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뒷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제정 ○○○㎜ × ○○○㎜ (인쇄용지(○급) ○○g/㎡) (뒷 쪽) ⑦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 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 ○○○○;군 읍 ○○○○;면 리 ○○○○;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군 ○○○○;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승인서 교부 결 정

NO ○○○ NO ○○○ [별지 제○○호서식]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신 청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부과예정내용 구 분 면 적 (㎡) 금 액 (원) 합 계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신청사항 납입기한 공사착수전 ○회 ○회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금액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사 유 농지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민 '○○. ○○. ○○. 제정 ○○○㎜ × ○○○㎜ (신문용지 ○○g/㎡)

NO.○○○ NO.○○○ [별지 제○○호서식]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한 ○○일 납 입 의무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부 과 결 정 사 항 전용목적 납입기한 년 월 일 통지번호 □□ □□□□□ □□□□□ □□ 통지금액 (원) 계 농 지 조 성 비 전 용 부 담 금 신 청 사 항 연장사유 연장일자 농지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아울러 연장된 납입기한내 미납시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납입의무자)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 비 서 류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민 '○○. ○○. ○○. 제정 ○○○㎜ × ○○○㎜ (신문용지 ○○g/㎡)

NO.○○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 지 전 용 신 고 서 처리기간 ○○일 ①신 고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④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 농지전용 신고 근거 □ 농지법시행령 별표 ○ 제 호 □ 농지법시행령 제○○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합니다 농지법 제○○조(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한다) 수 수 료 농지법시행령 제○○조 에 의 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제정 ○○○㎜ × ○○○㎜ (인쇄용지(○급) ○○ｇ/㎡) (뒷 쪽) ⑥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전용면 적(㎡) 주재배 작물명 시 ○○○○;군 읍 ○○○○;면 리 ○○○○;동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농 지 관 리 위 ...

농지전용신고서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 지 전 용 신 고 서 처리기간 ○○일 ① 신 고 인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전 용 농 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④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 농지전용 신고 근거 □ 농지법시행령 별표 ○ 제 호 □ 농지법시행령 제○○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 ...당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조(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한다) 수 수 료 농지법시행령 제○○조에 의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 ○○. 제정 ○○○㎜ × ○○○㎜ (인쇄용지(○급) ○○ｇ/㎡) (뒷 쪽) ⑥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전용면 적(㎡) 주재배 작물명 시 ○○○○;군 읍 ○○○○;면 리 ○○○○;동

농지전용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앞 쪽) 농 지 전 용 □신 고 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일 ①신 고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②전용농지 농지의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④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농 지 전 용 신 고 근 거 □ ○○○○○;농지법 시행령 ○○○○○; 별표 ○ 제 호 □ ○○○○○;농지법 시행령 ○○○○○; 제○○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 제○○조(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 제○○조에 의함 ○. 삭제 <○○○○.○○.○○>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한다)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 개정승인 ○○○㎜ × ○○○㎜ (인쇄용지(○급) ○○ｇ/㎡) ⑥전용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