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전화 : ) 산지내역 ⑧ 소 재 지 ⑨ 지 목 ⑩ 지 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 산 물 생 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 량 본 ㎥ 본 ㎥ ㎥ ⑮전용목적 (○○)전용기간 . . ... .~ . . . 산지관리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임 업 연 구 원 장, 국립 수목 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 수 수 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조 제○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만○천분의 ○ 이상의 지형도 각 ○부 ○. 지적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천분의 ○ 내지 ○천○○○분의 ○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부 ○. 산림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 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표시된 ... 산지내역서 ○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만○천분의 ○ 이상의 지형도 각 ○부 ○. 지적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천분의 ○ 내지 ○천○○○분의 ○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부 ○. 산림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 (앞 쪽) □ 전용허가신청서 초지 □ 전용신고서 처리기간 ○○일 허가받은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신청(고) 내 용 ④소 재 지 번지의 필지 초 지 조 성 년 월 일 년 월 일 이용현황 ⑤개량목초재배지 ⑥사료작물재배지 ⑦기타 ⑧계 ㎡ ㎡ ㎡ ㎡ 전용계획 면 적 ⑨농작물재배지 ⑩시 설 부 지 ⑪기타 ⑫계 ㎡ ㎡ ㎡ ㎡ 공사기간 ⑬착 공 년 월 일 ⑭준 공 년 ... 월 일 ⑮전용목적 및 사유 초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신청을(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수 수 료 없 음 승낙서 ○. 초지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삭제 <○○○○.○.○○> ○. 삭제 <○○○○.○.○○> ○. 시장 ○○○○;군수 또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서(전용목적이 초지법시행령 제○○조제○항제○호 또는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 ○○○㎜×○○○㎜ ○○.○.○○승인 (신문용지○○g/㎡(재활용품)) 이 신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고) 인 처리기관(시 ○○○○;군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