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경작지 확인 신청서 (개정 99.12.3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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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실경작지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실 경 작 지 내 역 토 지 소 재 지 번 공 부 상 실 제 비 고 읍 ○;면 리 ○;동 지 목 면 적 지 목 면 적 ㎡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시 장 구청장 귀하 읍 장 면 장 (뒷 쪽) 실경작지확인신청안내 제출및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토지소유자 근 거 법 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조(실경작지 확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청산 대상인 실제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또는 농업기반공사의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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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실경작지확인신청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 실경작지확인신청서는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실경작지확인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 신청인 정보, 경작지 주소, 면적, 경작 작물, 경작 기간, 위성사진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Q) 이 신청서는 누구에게 언제 제출하나요?
- 관할 지자체의 농정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 농지원부 등록, 보조금 신청, 소유권 관련 절차 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