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 서식] 불 공 정 약 관 심 사 청 구 서 ☞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청 구 인 청구인적격 여 부(*)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보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사업자단체 □ 계약당사자 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또는 단 체 인 경우 사업자명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피 심 사 청 구 인 사 업 자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또는 전화번호(*)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심 사 청 구 내 용 약 관 명(*) 청 구 대 상 약 관 조 항 (*) ☞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및 이 유(*)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조 제○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 작성안내 ◆ 이 심사청구서가 사용되는 경우 ※ 이 심사청구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명칭,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공정한 약관이 되는 경우는 아래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유형」에 소개되어 ...
서 식 명 :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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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서식포멧 :
서식조회 : 43
다운로드 : 227
문서번호 : C33-6D-7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