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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지방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성명(대표자)

[별지제○○호의○서식] [별지제○○호의○서식]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주 소 ○○○○; 거 소 또 는 영 업 장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 리 인 성 명 주 소 또 는 영 업 소 상 호 전 화 번 호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세 목 세 액 처 분 청 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이 의 신 청 제 출 일 결 정 서 수 령 일 결 정 사 항 결 정 기 관 불 복 사 유 증빙물건의표시 ○)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조 제○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내무부장관 (시 ○○○○;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이 지방세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 임 자 (인)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지방세심사청구서 안내 관련 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세무○,○과 시)세무행정과 내무부세제과 사무 내용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적 구제절차이며 행정소송제기의 필요적 지방세 구제 업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세무○과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과세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징 수 관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구청장)→시장(○○일이내진단)→결정(시장)→청구인, 구청장 근거 법규 ○○○○;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과 기타 증빙서류 각 ○통 ○○○○; 지방세 심사청구서 정본과 부본 각 ○부(불복사유기재)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일 청 구 자 성 명 주소또는영업장소 상 호 전 화 번 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 목 세 액 처 분 청 구청장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수령일 결 정 사 항 결 정 기 관 서 울 특 별 시 장 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증 빙 물 건 표 시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부 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과 같이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도장) 행 ... 정 자 치 부 장 관 귀 하 구 비 서 류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지방세 심사청구 심사기준 항 목 기 준 법 령 해 당 부 서 심사청구 ○ 청구대상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 ○ 청구기간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일 이내 ○ 청구방법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 청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를 붙여 제출 ○ 접수장소 ┌ 구세 : 구청(의결서를 붙여 │ │ 시장에게 전달) │ └ 시세 : 시청(의결서를 붙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 ○ 결정권자 ┌ 구세 : 서울특별시장 │ │ └ 시세 : 행정자치부장관 ※ 감사원 심사청구 처분청에 ○부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조 제○항 처분청 세무행정과 사 무 명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안 내 처 리 부 서 세무행정과 사무 내용 서울특별시세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시 민 과 경 유 처 세무행정과 처 분 청 행정자치부장관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필 요 시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시민과 접수 세무행정과 경유 행정자치부 전달 근거 법규 지방세법 제○○조제○항, 제...

지방세심사청구서 지방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OOO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OO시 OO구 OO동 O O 상 호 OOOO 전화번호 OOO OOOO OOOO 대리인 성 명 OOO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OO시 OO구 OO동 O O 상 호 OOOO 전화번호 OOO OOOO OOOO 통지된 사항 부과처분 세 목 세 액 처 분 청 고 지 서 수 령 일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 출 일 결 정 서 수 령 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불복사유 증빙물건의 표시 ○)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OO . O . O . 신청인(대리인) (서명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OOO도지사) 귀하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자 인

○○○○ 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성 명 O O O ②주 소 또 는 영 업 장 소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세 목 ⑥세 액 ⑦처 분 청 ⑧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 사 청 구) ⑨신청(청구) 제 출 일 ⑩결 정 서 수 령 일 ⑪결 정 사 항 ⑫결 정 기 관 ⑬청구의취지 및불복사유 ⑭증빙물건 표 시 ○) 이의신청(심사) 청구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OO특별시장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서울특별시장의 심사결정을 거친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사항을 ( )에 기입하여야 함. ○○○○ ○A ○○○mm×○○○mm ○○. ○. ○○승인 (신문용지 ○○g/m○)

○○○○ 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 세 목 ⑥ 세 액 ⑦ 처 분 청 ⑧ 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사청구) ⑨ 신청(청구)서 제 출 일 ( ) ⑩ 결정서수령일 ( ) ⑪ 결 정 사 항 ( ) ⑫ 결 정 기 관 ( ) ⑬ 청 구 의 취 지 및 불 복 사 유 ⑭ 증 빙 물 건 표 ...시 ○)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청 구 자 : ○○○○○; ○○○○○; 내무부장관(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정사항을 ( )에 내서하여야 함. ○○○○ ○A ○○○㎜ × ○○○㎜ ○○○○. ○. ○○. 승인 (신문용지 ○○g/㎡)

지방세심사청구서 지방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OOO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OO시 OO구 OO동 O O 상 호 OOOO 전화번호 OOO OOOO OOOO 대리인 성 명 OOO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OO시 OO구 OO동 O O 상 호 OOOO 전화번호 OOO OOOO OOOO 통지된 사항 부과처분 세 목 세 액 처 분 청 고 지 서 수 령 일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 출 일 결 정 서 수 령 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불복사유 증빙물건의 표시 ○)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OO . O . O . 신청인(대리인) (서명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OOO도지사) 귀하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자 인

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소 주소(회사) ③ 상 호 회사 이름 ④ 전화번호 전화번호(회사)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 세 목 ⑥ 세 액 ⑦ 처 분 청 ⑧ 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사청구) ⑨ 신청(청구)서 제 출 일 ( ) ⑩ 결정서수령일 ( ) ⑪ 결 정 사 항 ( ) ⑫ 결 정 기 관 ( ) ⑬ 청 구 의 취 지 및 불 복 사 유 심사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 ...유를 간략히 입력. ⑭ 증 빙 물 건 표 시 ○)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만든 날짜 청 구 자 : 상호 및 대표자성명. ○○○○○; ○○○○○; 내무부장관(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정사항을 ( )에 내서하여야 함. ○○○○ ○A ○○○㎜ × ○○○㎜ ○○○○. ○. ○○. 승인 (신문용지 ○○g/㎡)

○○○○ 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성 명 O O O ②주 소 또 는 영 업 장 소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세 목 ⑥세 액 ⑦처 분 청 ⑧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 사 청 구) ⑨신청(청구) 제 출 일 ⑩결 정 서 수 령 일 ⑪결 정 사 항 ⑫결 정 기 관 ⑬청구의취지 및불복사유 ⑭증빙물건 표 시 ○) 이의신청(심사) 청구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OO특별시장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서울특별시장의 심사결정을 거친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사항을 ( )에 기입하여야 함. ○○○○ ○A ○○○mm×○○○m

○○○○ 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 세 목 ⑥ 세 액 ⑦ 처 분 청 ⑧ 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사청구) ⑨ 신청(청구)서 제 출 일 ( ) ⑩ 결정서수령일 ( ) ⑪ 결 정 사 항 ( ) ⑫ 결 정 기 관 ( ) ⑬ 청 구 의 취 지 및 불 복 사 유 ⑭ 증 빙 물 건 표 ...시 ○)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 제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 ○○○○○; │ │송 부 서 ○○○○○; ○○○○○; 감사원심사청구서 ○○○○○; ○○○○○;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단위：원 문서번호： 경유： 수신： 참 조： 제 목：(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 ○○○○○; 대 리 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 장 위 청구인으로부터 . .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조 제○항(국세기본법 제○○조 ○○○○;감사원심사규칙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첨부○.불복청구서 ○.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조 ○○○○;제○○조 ○○○○;제○○조에 의한 첨부서류 ○○○mm×○○○mm(인쇄용지(특) ○○g/㎡)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심리자료송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 ○○○○○; │ │심리자료송부서 ○○○○○; ○○○○○; 감사원심사청구서 ○○○○○; ○○○○○;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국) 장 ① 청구인 성 명 (대표자) 상 호 (법인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② 처분내용 연도기분 과세기간 세 목 과세표준 세 액 납부기한 ③ 고지 및 불복경위 조사결과 통 ...지일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일 적부결정 통지일자 고지 또는 처분통지일 고지(통지)송달일자 이의신청 접수일자 이의신청 결정일자 이의신청 결정구분 ④ 당초 조사관서 및 담당자 당초조사관서 조사유형 당초조사자 직: 성명: 현근무처: (전화: ) ⑤ 청구에 대한 의견서 : 붙임 제○호 서식 작성자 : 서(청) 과(실)직 성 명 (전화 : )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붙임 :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 방 세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수 수 료 ○○일 없 음 청 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번 호) ( ) 주소(영업소) □□□ □□□ 전자우편(e mail):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지방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 정 사 항 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방세기본법」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 불복사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 임 장 위 심판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세 심 판 청 구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 불복사유서 ( ) ○.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④ 주소또는영업소 주소(회사) ⑤ 전 화 번 호 전화번호(회사) ⑥ 상 호 회사 이름 ⑦ 처 분 청 이의신청 제출처를 입력하세요.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에 는 그 받은 년월일) ○○ 년 월 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 청을 한 날 ○○ 년 월 일 (이의신청일)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 정기간이 경과한 날) 국세기본법 제 ○○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만든 날짜 청 구 인 : ○○○○○; ○○○○○; 국 세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 사본 ○. 불복이유서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 ○○E ○○○○. ○. ○○. 승인 ○○○㎜ × ○○○㎜ (인쇄용지 특급 ○○g/㎡)

지적과 [별지제○호서식] (앞면)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사 무 소 소 재 지 또 는 주 소 심 사 청 구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 ⑦부 과 예 정 금 액 ⑧부 과 기 준 ⑨심 사 청 구 사 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전문가 자문→결재→통보→원부기재 근거 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제○항 구비 서류 ○○○○; 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청구내용 겉토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영업소 ⑤ 전 화 번 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에 는 그 받은 년월일) 년 월 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 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일)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 정기간이 경과한 날 ...) 국세기본법 제 ○○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 ○○○○○; 국 세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 사본 ○. 불복이유서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 ○○E ○○○○. ○. ○○. 승인 ○○○㎜ × ○○○㎜ (인쇄용지 특급 ○○g/㎡)

new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심 사 청 구 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일 청구인 대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전화번호 ( ) ④대상공무원 과의 관계 대상공무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 □□□ 전화번호 ( ) ⑧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⑨직급 ○○○○;호봉 (기여금기호) □□□□□□ □□□□□□ ⑩처 분 연월일 ⑪ 문서번호 ⑫심사청구이유 별 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심사청구이유서 ○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직 인 ○○○○○; ○○○○○; ○○○○○; ○○○○○; ○○○○○; ○○○○○; ○○○○○; ○○○○○;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변명서 ○부 ○. 관계서류 ○부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뒷 쪽) 청구서 작성방법 ○.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 ⑩란의 처분연월일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쓰십시오. ○. ⑪란의 문서번호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을 통보받은 문서번호를 쓰십시오. ○. ⑫란의 심사청구이유는 원처분의 위법 ○○○○;부당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새로운 입증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십시오. < 참고사항 > ㅇ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조(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

(앞 쪽)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출원심사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최종심사청구항수】 【심사청구료】 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 【취지】특허법 제○○조 ○○○○;실용신안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심사를 청구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제출인】란은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의 나.와 같이 기재하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cm×○cm의 격자를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최종청구항수】란에는 최종항번호(청구항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료】란은 심사청구시에 납부하는 심사청구료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란 다음 행에 【감면(면 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사유】란에 “개인” 또는 “소기업”이라 기재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사유】란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감...

(앞 쪽)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출원심사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최종심사청구항수】 【심사청구료】 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 【취지】특허법 제○○조 ○○○○;실용신안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심사를 청구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 ○○○○○ ○○○○○민 ○○○㎜×○○○㎜ ○○. ○○. ○○.개정승인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제출인】란은 별지 제○호서식의 ※ 기재요령 ○.의 나.와 같이 기재하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cm×○cm의 격자를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최종청구항수】란에는 최종항번호(청구항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료】란은 심사청구시에 납부하는 심사청구료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란 다음 행에 【감면(면 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사유】란에 “개인” 또는 “소기업”이라 기재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사유】란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감...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고 충 심 사 청 구 서 복무기관 복무형태 복무분야 및근무지 계 급 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고 충 심 사 청 구 내 용 병역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충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관계 : (전화 : ) 장 귀하 ○○○○ ○○○○○ 민 ○○○mm×○○○mm ○○.○○.○○. 개정승인 (일반용지 ○○g/㎡)

[별지 제○○○호 서식]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리인 또는 선정 대표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피청구인 ⑦ 원처분청 원처분내용 ⑧ 원처분일 년 월 일 ⑨ 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 ⑩ 처분내용 ⑪ 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⑫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 ...관 귀하 구비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결정을 받은자) ①성 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

[별지 제○○호서식] (앞쪽)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근로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자) ④ 성 명 ⑤ 생 년 월 일 ⑥ 주 소 ⑦ 사업장명 (전화번호: ) ⑧ 소재지 심 사 청구내용 ⑨ 판정일 ⑩ 판정관리구분 ⑪ 판정통지서를 받은 날 ⑫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⑬ 청구취지 및 이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진폐관리구분 ...판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자와의 관계 :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장 수수료 없음 ○. 건강진단 관계 서류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mm×○○○mm[신문용지○○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청구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확인ㆍ검토 ▶ 접수 (민원실) ▼ 확인ㆍ검토 ▼ 진폐심사의사의 자문 ▼ 통지 ◀ 결정서 작성

○○○○○ ○○○○○민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면) 개 발 부 담 금 고 지 전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납 부 의 무 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 전자우편(e 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도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 ⑪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 ) 심사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 )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귀하의 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면) 개 발 부 담 금 고 지 전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납 부 의 무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사무소소재지 또 는 주 소 예 정 통 지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 ⑦부과예정금액 ⑧부 과 기 준 ⑨심사청구사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수수료 없 음 ○○○○○ ○○○○○민 ○○○㎜×○○○㎜ ○○. ○.○○ 승인 (신문용지 ○○g/㎡)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청 구 인 경 우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 ○○○○;군 ○○○○;구 토지관리담당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별지 제○호 서식] 불 공 정 약 관 심 사 청 구 서 ☞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청 구 인 청구인적격 여 부(*)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보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사업자단체 □ 계약당사자 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또는 단 체 ...인 경우 사업자명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피 심 사 청 구 인 사 업 자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또는 전화번호(*)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심 사 청 구 내 용 약 관 명(*) 청 구 대 상 약 관 조 항 (*) ☞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및 이 유(*)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조 제○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 작성안내 ◆ 이 심사청구서가 사용되는 경우 ※ 이 심사청구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명칭,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공정한 약관이 되는 경우는 아래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유형...

○○○○○ 합작투자(최초[○].변경)계약심사청구서 [ 별표 ○ ] 合作投資(最初 ○○○○;變更)契約 審査 要請書 處理期間 ○○일以內 外國投資家의 商號 또는 名稱 國籍 內國投資家의 商號 또는 名稱 事業者住民番號 또는 住民登錄番號 合作投資企業의 商號 또는 名稱 合作投資內容 事 業 內 容 韓國産業標準分類上 細細分類 外國人投資金額 및 比率(%) 원($ 相當), % 投 資 方 法 現 金 원($ 相當) 資本財 원($ 相當) 立 地 連絡處 業 體 住 所 (郵便: ) 電 話 番 號 Fax番號 契 約 擔 當 者 所 屬 職 責 姓 名 獨占規制 및 公 ...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條(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規定에 의하여 위와 같이 審査要請합니다. 添附 : ○. 當該契約書 寫本(飜譯本 包含) ○部 ○. 契約締結前 審査要請인 경우 審査要請 內容 ○部 또는 當該契約書 草 案(飜譯本 包含) ○部 ○○○ 年 月 日 審査要請人 (印) 公正去來委員會 貴下

○○○○○ 프랜차이즈도입(최초[○].변경)계약심사청구서 〔別表 ○〕 프랜차이츠導入(最初 ○○○○;變更)契約審査要請書 處理期間 ○○日以內 導 入 者 業 體 名 資 本 金 總 資 産 代 表 者 姓 名 賣 出 額 從 業 員 數 主 要 産 業 外國人投資率 提 供 者 業 體 名 國 籍 代 表 者 姓 名 資 本 金 主 要 産 業 契 約 內 容 ○) 契 約 日 字 最初 變更 契 約 期 間 獨 占 與 否 獨占, 非獨占 代 價 支 拂 期間 金額 先 拂 金 定 額 技 術 料 經 常 技 術 料 契 約 事 業 名 契約種類 加盟事業의 使用權 導入 加盟事業 ...의 實施權 導入 加盟事業의 實施權 및 使用權 導入 連 絡 處 業 體 住 所 ( 郵便 : ) 電 話 番 號 Fax番號 契 約 擔 當 者 所屬 職責 姓名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條(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規定에 의하여 위와 같이 審査要請합니다. 첨부 : ○. 當該契約書 寫本(飜譯本 包含) ○部 ○. 契約締結前 審査要請인 경우 審査要請 內容 ○部 또는 當該契約書 草 案(飜譯本 包含) ○部 ○○O 年 月 日 審査要請人 (印) 公正去來委員會 貴下 ※ 註 : ○) 獨占與否, 契約種類는 해당란에 ○표 하시오

○○○○○ 수입대리점(최초[○].변경)계약심사청구서 〔別表 ○〕 輸入代理店(最初 ○○○○;變更)契約審査要請書 處理期間 ○○日以內 國內事業者 業 體 名 資 本 金 總 資 産 代 表 者 姓 名 賣 出 額 從 業 員 數 主 要 産 業 外國人投資率 外國事業者 業 體 名 國 籍 代 表 者 姓 名 資 本 金 主 要 産 業 契 約 內 容 ○) 契 約 日 字 最初 變更 契 約 期 間 獨 占 與 否 獨占, 非獨占 契 約 製 品 名 商 標 名 製 品의 用 途 契 約 內 容 買 入 販 賣 委 託 販 賣 其 他 連 絡 處 業 體 住 所 ( 郵便 : ) ...電 話 番 號 Fax番號 契 約 擔 當 者 所屬 職責 姓名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條(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規定에 의하여 위와 같이 審査要請합니다. 첨부 : ○. 當該契約書 寫本(飜譯本 包含) ○部 ○. 契約締結前 審査要請인 경우 審査要請 內容 ○部 또는 當該契約書 草 案(飜譯本 包含) ○部 ○○○ 年 月 日 審査要請人 (印) 公正去來委員會 貴下 ※ 註 : ○) 獨占與否, 契約種類는 해당란에 ○표 하시오 <參 考 > ○. 買入販賣는 國內事業者의 名義와 計算으로 契約製品을 輸入販賣함을 뜻함. ○. 委託販賣는 國內事業者의 名義로서 外國事業者의 計算으로 契約製品을 輸入販賣함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