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 배경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부터 보험설계사 등 ○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고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등 ○개 직종 ○.. 근거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제○항, 보험료징수법 제○조의○제○항 <규정 내용> ○ 산재보험법 제○조제○항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조의○제○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직종별 연평균소득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으로 고시하되,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고시 ○. 산정 내용 ○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 직종별로 분류하여 연평균 소득액을 기준임금을 고시 ※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총소득액○,○천원)에서 연간 지출비용(○,○천원,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용 제외)을 뺀 연간 추정소득액을 기준으로 고시 다만,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별 소득격차가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대리점 포함)별로 구분 고시 ※ 농협 공제상담사 및 우체국 보험모집인은 소득수준이 유사한 생명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민원행정서식 > 4대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 배경 ○ 산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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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사업장 변경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 [별지 제○호서식] (앞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사업장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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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호서식] (제○쪽 앞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처리기간 ○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조회 : 281다운로드 : 4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 [별지제○호서식] (제○쪽 앞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서 처리기간 ○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조회 : 321다운로드 : 555 산재고용임금채권부담보험료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사업장용)민원행정서식 > 4대보험
산재고용임금채권부담보험료신고서 ■ [별지 제○호의○ 서식] 담당자(작성자) 성명( ), (직통전화번호)( ) (앞 쪽) ■ ① 사 업 장 관 리 ...
조회 : 43다운로드 : 1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민원행정서식 > 4대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첨부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확정되 ...
조회 : 28다운로드 : 16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메뉴얼민원행정서식 > 4대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메뉴얼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매뉴얼 ○. ○. 동 매뉴얼은 산재보험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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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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