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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헌법소원심판)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조 제○항)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 ○시 ○구 ○동 ○ ○.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청 구 취 지 “형법 제○조는 헌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지방법원 ○지원 ○고단○호 간통 피고인 ○ ○ ○, ○ ○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형법 제○조 청 구 이 유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형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이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 ○지원 ○고단○호로 계류 중입니다.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형법 제○조 형법 제○조 제○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제○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

서식명: 청구서 (헌법소원심판)
카테고리: 법률서식 > 기타
서식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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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398
문서번호: 9FC-4-9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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