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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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호서식 ] <개정 ○.○.○> [ 별지 제○호서식 ] <개정 ○.○.○> 재 결 신 청 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광 업 권 의 표 시 ⑥광 구 소 재 지 ⑦등 록 번 호 ⑧광 업 지 적 지적 제 호 ⑨광 종 명 ⑩면 적 헥타 ⑪광 산 명 ⑫재 결 의 종 류 광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받고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재결을 받고자 하는 이유서 ○부 ○.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와 교섭한 경위서 ○부 ○. 개발계획서 ○부 ○. 광업법시행규칙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 자의 광구평가서 ○부 ○. 대가의 지급예정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의견서 ○부 ○. 신청인 광구의 광상과 관련한 광상의 평면도와 단면도 및 갱내도와 그 설
재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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