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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피고의 전처)와의 소비대차계약을 피고가 추후 적법히 추인하였다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사후 추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O호증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람들을 데리고 피고를 협박하므로, 피고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의사없이 작성한 것이며,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다툼으로써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각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사후 추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 판결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대여금 사용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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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항소이유서 답변서]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로, 항소심 절차 중 피항소인이 제출합니다.
- (Q) [항소이유서 양식] 항소이유서 양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 양식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 이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