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 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만○천분의 ○ 이상의 지형도 각 ○부 ○. 지적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천분의 ○ 내지 ○천○분의 ○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부 ○. 산림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서 식 명 :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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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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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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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A0-40-8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