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의O OO빌라 O동 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OO시 OO구 OO동 O의O OO빌딩 O호 피 고 주식회사 OOOO OO시 OO구 OO로 O가 O의O 대표이사 O O O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 O. O.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 OOO 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OO. O. O.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 최고액 금 OOO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O. O. 피고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바 있습니다. ○. 가.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 피담보채권은 원, 피고간의 불법한 계약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위 피담보채권은 원고, 피고간에 ○OO. O. O.에 채결된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O의O 소재 전농동 주유소 운영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계약은 위 전농동 주유소가 명의자만을 원고로 하고 실제 소유자는 정유회사의 직영대리점인 피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고, 피고간의 내부적 법률관계는 직영대리점과 신규주유소간의 계약관계인 반면, 외부적으로만 원고를 위 주유소의 허가명의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사업법 제○조 제○항 제○호 및 동력자원부 가스 ○ ○(○. ○. ○.자)호 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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