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해지, 존속기간만료)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 이 상 -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 ○월 ○일 해지(존속기간만료)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임차권설정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 (임차권자) 정 도 령 ○○○○○○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임차권설정자) 이 도 령 ○○○○○○ ○○○○○○○ ○○시 ○○구 ○○동 ○ 등 록 세 금 건당○,○○○(○,○○○) 원 교 육 세 금 등록세액의○○/○○○(○○○) 원 세 액 합 계 금 등록세및교육세의합계액(○,○○○)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부동산○개당○,○○○ 원 첨 부 서 면 ○. 해지증서 ○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 등기필증○통 ○. 위임장○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정 도 령 ○○○○○; ○○○○○; (전 화: ) 이 도 령 ○○○○○; ○○○○○; (전 화: ) (또는) 위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 (전 화: ) 법무사 ○ ○ ○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부동산표시란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기재요령> ○. 본건은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 신청양식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나 해지 등으로 임차권의 존속사유가 소멸함으로써 이를 말소하고자 하는 등기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합...
전세권등기 말소등기신청서 전세권등기 말소등기신청서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기 의 목 적 말 소 할 등 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금 원 금 원 ○. 금 원 금 원 ○.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등록세 금 원 교육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종로구 ○○○동 ○○○번지 대 ○○○㎡ ○. 서울시 종로구 ○○○동 ○○○번지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사스라브지붕 ○층 ○층 ○○○㎡ ○층 ○○○㎡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변제 등 기 의 목 적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저당권설정 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 재 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 해지증서 ○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 등기의무자의권리에관한등기필증 ○통 ○.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홍 길 동 ○○○○○; ○○○○○; (전화 : ) 이 길 동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 ○○○○○; (전화 : ) 서울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부동산표시란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말소등기신청 양식 제○○ ○호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등기말소 말소할 등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양식 제○○ ○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 해지증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필증 ○. ...위임장 통 통 통 통 <기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 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부동산표시란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 시 ○○ 구 ○○ 동 ○ 대 ○○○ ㎡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 월 ○ 일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말소할 등기 ○○○○ 년 ○ 월 ○ 일 접수 제 ○○ 호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구분 성명(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 시 ○○ 구 ○○ 동 ○ 등 기 권 리 자 ○○ 시 ○○ 구 ○○ ...동 ○ 등 록 세 금 ○○○ 원 교 육 세 금 ○○○ 원 세 액 합 계 금 ○○○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 원 첨부서면 ○. 해지증서 ○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통 ○. 등기필증 ○통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법 제○○조제○항, 제○○조제○항) 말소등기 말소등기신청 접 수 ○○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사건본인의 표시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 . . 등록기준지 주 소 등기의 목적 퇴임등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 성년후견인 ○○○ 사망 등 기 할 사 항 말소할 등기사항과 그 원인연월일 기 타 첨 부 서 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통 ○. 관할을 증명하는 서면 통 ○. 신청인의 자격증명서면 통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가정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하나의 신청서로 ○개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지상권 말소 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 말소 말 소 할 사 항 서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지상권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세 금 교 육 세 금 세 액 합 계 금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첨 부 서 면 ○.해지증서 ○통 ○.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 화 : ) (또는)위 대리인 (전 화 :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부동산표시란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등 ○ ○ 재단법인말소등기신청 재 단 법 인 말 소 등 기 신 청 ○. 명 칭 : 재단법인 ○○○○ ○. 사 무 소 : ○. 등기목적 : …등기 말소의 등기 ○. 등기원인 : ○○○ . . .한 ○○등기가 ○○부분의 등기부기재 착오임을 ○○○ . . . 발견하였으므로 그 말소등기를 구합니다. ○. 등 록 세 : 금 원정 ○. 교 육 세 : 금 원정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세영수증 ○. 위임장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 . . . 위 신청대리인 법무사 ○ ○ ○ ○○○○○; ○○○○○; 주 소 ○○지방 ...법원 ○○등기소 귀 중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근담보권말소등기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담보권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해지증서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 (전화 :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담보권말소등기 담보권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담보권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 ...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해지증서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 (전화 :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신청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서식예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착오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신청착오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 ○○○○년 ○월○○일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소유권보존등기 신 청 인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 ○ ○○○○○○ ○○○○○○○ ○○시 ○○구 ○○동 ○○ □ 부동산의표시 : 말소하고자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 등기의 목적 :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라고 기재한다. □ 준비서류
소장(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의O OO빌라 O동 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OO시 OO구 OO동 O의O OO빌딩 O호 피 고 주식회사 OOOO OO시 OO구 OO로 O가 O의O 대표이사 O O O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 O. O.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 OOO 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 ...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OO. O. O.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 최고액 금 OOO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O. O. 피고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바 있습니다. ○. 가.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원, 피고간의 불법한 계약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위 피담보채권은 원고, 피고간에 ○○OO. O. O.에 채결된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O의O 소재 전농동 주유소 운영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계약은 위 전농동 주유소가 명의자만을 원고로 하고 실제 소유자는 정유회사의 직영대리점인 피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고, 피고간의 내부적 법률관계는 직영대리점과 신규주유소간의 계약관계인 반면, 외부적으로만 원고를 위 주유소의 허가명의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사업법 제○○조 제○항 제○○호 및 동력자원부 가스 ○○○○ ○○○(○○○○. ○. ○○.자)호 동자
등기말소촉탁 신청서 사 건 번 호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신 청 인 :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 ○○. ○○. 회생절차 (□종결 / □폐지)되었으므로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합니다. 별첨 ○. 회생절차 (□종결 / □폐지)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 . .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 ○.
신청서(지상권말소등기) [서식예 ○○]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대 ○○○㎡. 끝.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말소등기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지상권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등 기 의 무 자 △△△ ○○○○ ...○○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 ○○○○○○ ○○○○○○○ ○○시 ○○구 ○○동 ○○ 등 록 세 금 ○○○원(☞등록세율표) 교 육 세 금 ○○○원(등록세×○○/○○○)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신청서(전세권설정등기말소) [서식예 ○○] 전세권설정등기말소신청 전세권설정등기말소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 ○○시 ○○구 ○○동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층 주택 ○층 ○○.○㎡ ○층 ○○.○㎡.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전세권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 기 의 무 자 △△△ ○○○○○○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 ○○○○○○ ○○○○○○○ ○○시 ○○구 ○○동 ○ 등 록 세 금 ○○○원(등록세율표) 교 육 세 금 ○○○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말소 촉탁서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촉탁서(취하) ○○지방법원 ○○○○년 ○월 ○일 등본작성 등 기 촉 탁 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등기권리자 홍 길 동 ○○○○○○ ○○○○○○○ ○○시 ○○구 ○○동 ○○○ 등기의무자 김 갑 동 ○○○○○○ ○○○○○○○ ○○시 ○○구 ○○동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말소(○○○○년 ○월 ○일 접수 ... 제○○○호) 과 세 표 준 액 ○○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첨 부 ○.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 ○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 ○. ○. 판 사 ○ ○ ○ ○○○○○; ○○○○○;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비 고
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의소(소유권)) 소 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 ○ 주 소 우편번호 피 고○ ○ ○ 주 소 우편번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대상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 대상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사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등기부등본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소장부본 ○통 ○. 입증방법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개별토지가격확인원 ○통 ○○○○ . . . 원고 ○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원인무효처리 소 장 원 고 문 O O 서울 OO구 OO OO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 OO구 OO동 OO빌딩 OOO호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OO. OO.O.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법원 OOOO. OO.OO. 접수 제 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 ...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별지목록기재의 제○내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은 원래 소외 망 장입 갑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위 망 OOO은 OOOO. OO.OO.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처자인 소외 △△△, 소외 ▼▼▼ 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위 공동상속인중 소외 망 OOO은 위 상속 개시전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망 OOO의 처자인 원고, 소외 △△△, 소외 ▼▼▼이가 대습 상속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중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은 위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로 부터 그들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이며, 나머지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은 아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의 공유 재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OOOO.OO.OO.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
소장(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z [서식예 ○○○]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 OOO OOO) 피 고 OO시 OO구 OO시 OO구 OO동 O (우편번호 OOO OOO) OO구청장 O O O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별지목록표시의 부동산에 대한 ○○OO. O. O. (세무 O O) 권리자 OO광역시 OO구로 경료된 부동산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므로 피고가 경료한 압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무효인 등기인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판결정본 ○. 갑 제○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소장부본 ○통 ○. 납부서 ○통 ○○OO년 O월 O일 원 고 O O O (인) ] O O 지 방 법 원 O O 지 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OO시 OO구
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상호가등기의말소등기 상호가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가등기한 상호 등기번호 가등기한 본점 등 기 의 목 적 가등기한 상호의 말소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 발기인(사원)의 인감증명서 (회사 설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말소일 경우) 통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