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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보훈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소외 망 ◇◇◇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외 망 ◇◇◇은 ○년 해방직후부터 ◎◎경찰서 사찰계에서 '경사'직급으로 근무하다가, ○년경에는 ◆◆경찰서 △△지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년 ○. ○사변이 일어난 후, 전북 ○군 ○읍을 점령하였던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 ○. ○. ○군 일대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전북 ○군 ○읍 ○리 소재 ○산으로 끌고 가서 모두 총살하였습니다. 망 나□□도 인민군에 체포되어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같이 위 ○산 ...으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 위 망 나□□의 아들인 원고는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록절차 안내'에 따라 ○. ○. 중순경 ▽▽경찰서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망 나□□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과 ○. ○. ○. 인민군에 의해 총살되어 순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유로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제○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