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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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
┃ │ 10일 ┃
┠─┬───────┬────────┬────────┬────┴────┨
┃신│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③성명(대표자)│ │④주민 등록 번호│ ┃
┃ ├───────┼────────┴────────┴─────────┨
┃인│⑤주소(사무실)│ (전화 : ) ┃
┠─┴───────┼───────────────────────────┨
┃⑥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 ┃
┠─────┬───┴───────┬───────────┬───────┨
┃⑦업 종 │ │⑧ 승인․허가번호 │제 호┃
┠─────┴──┬────────┼─────────┬─┴───────┨
┃⑨사용개시예정일│ │⑩사용종료예정일 │ ┃
┠────────┴────────┴─────────┴─────────┨
┃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
┃ │⑫ 승인(허가)내역)│⑬ 사용개시 신고내역 │⑭ 매립예정량 ┃
┃ ⑪ 시설종류 ├────┬────┼─────┬─────┤ (톤/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없 음┃
┃ 2. 시설검사결과서 1부 └────┨
┃ ┃
┗━━━━━━━━━━━━━━━━━━━━━━━━━━━━━━━━━━━━━┛
51318-07311민 210㎜×297㎜
96.1.24 개정 (신문용지 54g/㎡)
※ 작성요령 (뒷쪽)
1. ①상호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 및 허가업소명을 기재하되, 공동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처리시설 소재지는 매립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종류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⑦업종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종류를 기재하고,
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처리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사용종료예정일은 ⑬의 신고면적의 사용종료예정일로서 1일 평균매립계획량,
복토량등릏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5. ⑪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의한 종류별로 기재하여야합니다.
6. ⑫승인(허가)받은 총 매립면적(실제매립가능면적) 및 매립용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⑬매립시설을 분할하여 구획별로 조성․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이
조성되어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면적(용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승인(허가)
받은 면적 전체를 조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⑫와 동일하게 기재하
여야 합니다.
8. ⑭일일 매립가능한 예상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 도 ┃
┃ │ (지방)환경관리청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태 조 사 │ ┃
┃ │ │ └───┬───┘ ┃
┃ │ │ │ ┃
┃ │ │ ↓ ┃
┃ │ (신고수리) │ ┌───────┐ ┃
┃ └─────────┼─────┤ 결 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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