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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참조). (○)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 ...

법률서식 > 신청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

법률서식 > 소장작성

임대부동산반환청구소송 소 장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부터 이...

법률서식 > 기타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홍김동 피 고: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선정당사자다....

법률서식 > 기타

소송 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사 건:당 사 자:원 고:(본인 성명) 피 고:수 임 인:수권사항:○. 모든 소송행위 ○.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 복대리인의 선임 ○. 의 수령 ○.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 최고 신청, 담보○....

회사서식 > 기업일반

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과...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

세무회계서식 > 기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대 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구분 코드 접수일 판결일 선 고 결과 등 불복일 소송물 가액(원) 관할 법원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자료...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재일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주 소 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

법률서식 > 민사

전자소송동의철회허가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자소송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회사유:○.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또는...

법률서식 > 민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이혼소송답변서 답 변 서 사건 ○ ○ ○ 이혼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 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상기 본인 피고는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민사 소송법 제○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민사 소송법 제○조). 기 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즉시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기피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 관여함은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청구서(부재선고심판) ... ○;즉시항고(동법 ○조, 가사 소송법 ○조, 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 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면제(동법 ○조) ○;송달료:○원(☞예납기준표) 의 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함.(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생활서식 > 가사/호적

- 감당하기 어려워 가 사 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행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 관련법규 가사 소송법 ○조 요 건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의 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가사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소장(입양무호확인청구의소) ...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 소송법 ○, ○조 민법 ○조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촌 이내의 친족(가사 소송법 ○, ○조) 상 대 방 ○;양친자중 일방이 원고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자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일방이 사망하였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양친자가 모두

생활서식 > 가사/호적

소장(이혼무효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 ○ 피 고 △ △ △(△△△) ○년 ○월 ○일생 ...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 소송법 ○, ○조 제기권자 (가사 소송법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촌 이

법률서식 > 행정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 있는 경우 ○. [민사 소송법 제○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