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 ○조 민법 ○조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촌 이내의 친족( 가사소송법 ○, ○조) 상 대 방 ○;양친자중 일방이 원고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자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일방이 사망하였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양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 가사소송법 ○조, 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 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원(☞예납기준표) 실종선고 취소요건 실종선고 후 실종자가 생존하여 있는 사실 또는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민법 ○조○항)...
청구서(부재선고심판) ... ○;즉시항고(동법 ○조, 가사소송법 ○조, 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 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면제(동법 ○조) ○;송달료:○원(☞예납기준표) 의 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함.(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청구서(상속재산의분리심판) [서식예 ○]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 ○년 ...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가사소송규칙 ○조) 비 용 ○;인지액:○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원(☞예납기준표)
청구서(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서식예 ○] 상속재산 관리인선임심판 청구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규칙
청구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년 ○월 ...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해임에 ...
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 민법 ○,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조○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
○법원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C○ C○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 있었던 때 혼인관계소송의 관할( 가사소송법 제○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 소의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제○조)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입양무호확인청구의소) ...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 ○조 민법 ○조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촌 이내의 친족( 가사소송법 ○, ○조) 상 대 방 ○;양친자중 일방이 원고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자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일방이 사망하였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양친자가 모두
소장(이혼무효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 ○ 피 고 △ △ △(△△△) ○년 ○월 ○일생 ...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 ○조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촌 이
신청서(이행명령) ... 신청서 ○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조 요 건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의 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법 제○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
○법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 ...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
청구서(친족회원의선임및친족회소집) [서식예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인(후견인) ○ ○ ...
○법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 ... 원칙이나 그 기일전에도 할 기일전에도 할 수있음( 가사소송법 ○조, 민사소송법 ○조○항,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
사 건 명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단독 ○...선고, 기타)원고(신청인) 집행문부 ...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단독 ○...선고, 기타)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