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
사건본인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사건본인"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6페이지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합 의 서 ○ 년 월 일 시 분 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亡 ○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와 피해자 유족대표 ○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사고 내용 가. 사고일시 : ○ 년 월 일
조회수: 270 | 다운로드: 506
-
반 소 장 반 소 장 사건번호 ○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반소피고) (○) O O O OO시 OO구 OO동 ○ ○(○ ○) OO아파트 ○호 (○
조회수: 39 | 다운로드: 232
-
울 ○구 ○동 ○번지에 있는 대중음식점 ○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년 ○월 ○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대
조회수: 82 | 다운로드: 277
-
. 중략(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 소갑 제○호증 통지서
조회수: 34 | 다운로드: 265
-
바람에 위 호프집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 영업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야 피고는 위 ○. ○. ○. 자 적발내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
조회수: 78 | 다운로드: 250
-
동법 제○조 제○항 제○호, 제○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 하여 ○. ○. ○.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 소청인은 위 김□□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이 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조회수: 74 | 다운로드: 267
-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조 제○호,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편입당시 소외 회사 개발부에서 프로그램개발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소외 회사 개발부
조회수: 37 | 다운로드: 219
-
-
것이 아니며, 관내 유지나 업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국무총리의 지시 역시 뇌물을 수수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방범자문위원을 대신하여 파출소장이 자율방범대원에게 야식을 사주라고 주는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조회수: 42 | 다운로드: 260
-
점의 업주 소외 양□□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 ○. ○. 위 업소가 퇴폐영업으로 단속되자 관할 파출소장인 원고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조, 제○조, 제○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조회수: 36 | 다운로드: 232
-
분을 하였다. ○. 처분의 위법성 임△△, 이▲▲는 문▽▽, 김▼▼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온 손님이지 접대부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 결론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영업정지명령서
조회수: 37 | 다운로드: 210
-
○. ○. ○.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동 ○ 소재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는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표고차 ○.○m 가량의 경사지인데, 원고는 시공을 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와는
조회수: 28 | 다운로드: 213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는 직업선택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소장 부본 ○통 ○. 납부서 ○통 ○년
조회수: 44 | 다운로드: 243
-
에도 예비정화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바로 모이는 돈사 옆 맨홀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에 기하여 이 사건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그 오염도가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수질오염
조회수: 21 | 다운로드: 226
-
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와 소외 ☆☆택시회사 사이의 ○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조회수: 47 | 다운로드: 254
-
여 한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망 ◇◇◇의 처이고, 소외 망 ◇◇◇은 ○. ○. ○. 방송공사에 입사하여 본사 라디오 및 TV제작기술부서
조회수: 24 | 다운로드: 223
-
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조
조회수: 26 | 다운로드: 227
-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개요 가. 원고는 소외 망 □□□의 처이고, 소외 망 □□□은 ○.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지사에 발령을 받
조회수: 41 | 다운로드: 247
-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는 ○. ○. ○.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중대 ○ 소재에 편성되어 ○주간의 전투훈련을
조회수: 23 | 다운로드: 200
-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는 ○. ○. ○.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중대 ○ 소재에 편성되어 ○주간의 전투훈련을
조회수: 34 | 다운로드: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