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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처리기간 피고인 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서 ○ 일 수신: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대 상 자 성 명 피의자, 피고인,수형자, 기타 신 청 인 성명(가명) 피 고 인 등 과 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신 병 관 련 재 판 관 련 형 집 행 관 련 기 타 이 유 년 월 일 신청인(가명)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 보존용지(○종) ○g/㎡...

법률서식 > 소장작성

전새금반환청구의 소 소 장 원고 ○ ○ ○구 ○동 ○번지 피고 ○ ○ ○시 ○동 ○번지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신 청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할 ○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퇴거불응죄) [서식예 ○] 퇴거불응죄 고 소 장 고 소 인 ○ ○도 ○군 ○읍 ○리 ○(전화번호:○ ○) 피고소인 △△△ ○도 ○군 ○읍 ○리 ○(전화번호:○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읍...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간통죄)? [서식예 ○] 간통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구 ○동 ○ 피고소인 김△△ ○ ○구 ○동 ○ 이 △ △ ○ ○구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김△△는 대학재학 시절에 만나 캠퍼스 커플로서 ○남 ○녀를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폭행가혹행위죄) [서식예 ○] 폭행가혹행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경찰서 소속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정 신 청 신청인( 피고인)○ ○ ○ ○년 ○월 ○일생 ○시 ○구 ○동 ○번지 ○고단 ○호 피고인 ○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을 “◎◎◎”로(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고단 ○호 사기 피고사건으로 귀원에서 ○. ○. ○.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서에는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발장(낙태죄)? [서식예 ○] 낙태죄 고 발 장 고 발 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발인 김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이 △ △ ○시 ○구 ○동 ○의 ○ 전화번호:○ ○ 고 발 사 실 ○. 고발인 ○과 피고발인 김인...

법률서식 > 기타

-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 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 ○.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 이 고소인을 기망, 오신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피고인 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금○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단공급계약 후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 차용하여 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주를 받은 피해자의 종업원 증인 OOO이 이 건 금전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자 이를 믿은 나머지 ...

법률서식 > 민사

기일변경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준비)기일이 ○. ○. ○. ○:○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유:○. ○...

법률서식 > 민사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피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 정정 전 원고(피고)의 개인정보 ○ (○ ○) 서울 ○구 ○ ○. 정정 후 원고(피고)의 개인정보 ○ (○ ○) 서울 ○구 ○개인정보에...

법률서식 > 민사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다음 ○. 정정 전 당사자의 표시 박○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 정정 후 당는...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

법률서식 > 기타

이의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대한) [서식예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 ○.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사 유 ○. ○. ○. ○. ○. 위 피고 ◇◇◇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 피고인 또는 변호인 ○;검사 ○;법원의 직권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의 ○ 기 타 ○; 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 여야 함....

법률서식 > 행정소송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법률서식 > 가사

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실제...

법률서식 > 가사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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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청 구 의 소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기준지...

법률서식 > 가사

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

법률서식 > 민사

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