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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구 속 □불구속 주 거 OO시 OO구 OO동 O O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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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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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청구서(국선변호인) [서식예 ○]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 고합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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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특별변호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귀원 OO고단OOO호 OO사건에 관하여 OOO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기에 동인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허가결정정본 ○OO.O.O.위 피 고 인 ○ ○ ○ (인) 위 특별변호인 ◆ ◆ ◆ (인) OO시 OO구 O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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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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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의뢰서 변 호 인 선 임 의 뢰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OO구치소에 구속중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OO변호사 헙회소속 변호사 OOO를 선임하고자 의뢰합니다. OOOO.O.O.의뢰인(피고인) O O O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 O O O (인) OO지방법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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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변호인 선임허가원 특별변호인선임허가원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 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 명 O O O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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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특별변호인선임)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허가결정정본 ○ 통 ○.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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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임신고 변 호 사 사 임 신 고 사건번호○고단 ○호 사 건 명사건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인이 피 고 위 피고인에 관하여 변호인은 사정에 의하여 사임하였기에 이에 사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번호사 ○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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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고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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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호 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혈기에 취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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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피고인의() ※ 피고인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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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및 검진신청 신 체 감 정 및 검 진 신 청 사건번호○고합 ○호 사 건 명사건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인이 피 고 위 사건의 피고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 및 검진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 및 검진대상자의 인적사항 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 감정하여야 할 사항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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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필요시)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경우)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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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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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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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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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부서 [서식예 ○]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인부합니다. 다 음 ○. 검찰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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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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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