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신청서 양식 주 소 보 정 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의 피고인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변경된 주소:...피고인: ○; ○; 전 화:()―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형사신청서 양식 참 고 서 류 제 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를 참고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 ○. ○. ○....제 출 인: ○; ○;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형사신청서 양식 상 소 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형사신청서 양식 고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고소인 ○; ○; 전 화()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형사신청서 양식 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연기신청사유:...신 청 인 ○; ○; 관 계: 전 화:()―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은...
민원상담결과 알림 [별지제○호서식] (○.○.○. 개정) (보관용) (교부용) 민원상담결과 알림 민원상담결과 알림 납 세 자 성 명 납 세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고 지 전 통 지 번 호 상담일자 고 지 전 통 지 번 호 상담일자 상담결과 의 견 상담결과 의 견 귀하와의 상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성...
종합상담실 운영계획 종합상담실 운영계획 안내 우리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종합상담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제 호 결 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초 ○호 기피신청 항 고 인(피고인) ○ ○ ○ ○시 ○구 ○동 ○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 ○. ○. ○지방법원(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시...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은...
학생상담실태조사 설문지 설 문 지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학교의 상담실과 학생상담의 실태를 알아보고 보다 나은 학교상담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에 담길 여러분의 답변은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비밀이 지켜질 것임을 약속드리며, 설문조사는 연구에만 사보기...
전문상담순회교사제 운영 계획 전문상담순회교사제 운영 계획 ○초등학교 Ⅰ.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배경 및 법적 근거 ○. 배치 현행 수업겸임 상담교사로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문제 대처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에 한계가 있어「초 ○;중등교육법 제○조의 ○」에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의원입법 ‘○.교사로는...
상담실 운영 계획 상담실 운영 계획 ○. 목 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서로 신뢰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진로를 탐색, 준비하의...
합의서 (손해배상책임) 합 의 서 피 해 자:○ ○ ○ 주소기재 가 해 자:○ ○ ○ 주소기재 피해자는 ○년 ○월 ○일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조로 금 ○,○만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이 합의 이후 향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가해자로부터...
신청서(압수물가환부) [서식예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냉장고○대 ○. 선풍기○대 ○년 ○월 ○일 주 소:○시 ○구 ○...
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여...
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비 밀 사 실 신 고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OO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OO.O.O.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해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OO.O.O.위 신고인(증인)으로...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