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여하게...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사용권 계약 종결 통지 상표사용권 계약 종결 통지 ‘◆◆◆’ 상표에 대한 ◇◇물산주식회사와의 상표사용권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사와 아래 사항에 합의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 상표를 부착한 카탈로그, 라벨, 포장지 등을 ○월 ○일까지 철저히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주식회사는 계약서 제○래...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 ...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관 리 번 호 소 제 기 내 용 검 토 의 뢰 일 자 검 토 내 용 소송종결 내 용 결 재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제기일 세 목 (소가) 회보일자 회 보 내 용 계 장 과 장
이의신청서(지급명령) [서식예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차○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
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 ...
소송사건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분석표 ○. 소송당사자 ○;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사건명 ○ 소가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
현물출자 영수증 ○시 ○구 ○동 ○번지 ○. 대지 ○평 ○. ○ 단, 귀하가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사가 성립되면 당 회사에 대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종결한 때에 물건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현물출자의...
등 ○ ○ 주식회사청산 종결등기신청 주식회사청산 종결등기신청 ○. 상 호:○주식회사 ○. 본 점:○. 등기목적:청산종결의 등기 ○. 등기사유:○...주주총회에서 청산종결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청산종결연월일:○...○. 등 록 세:금 원정 ○. 교 육 세:금 원정 ○. 첨부서류 ○. ...주주총회에서...
등 ○ ○ 재단법인청산종결등기신청 재단법인청산종결등기신청 ○. 명 칭:재단법인 ○ ○. 사 무 소:○. 등기목적:청산종결등기 ○. 등기사유:○...청산 종결하고 이사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청산종결 연월일:○...○. 등 록 세:금 원정 ○. 교 육 세:금 원정 ○. 첨부서류 ○..청산...
신청서(공동소송참가) [서식예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
추가신청서(당사자피고) [서식예 ○] 당사자(피고)추가신청서 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공유물분할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단○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 (주민등록...
소 장 (이혼)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기준지...
소 장 (이혼, 미성년자녀)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
[샘플]이사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OO년 O 월 O일 O시 창립사무소에서 감사, 이사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조 제○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 사 총 수 O 명, 감 사 총 수 O 명 출석이사수 O 명, 출석감사수 O 명 의안: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전원의 호선에 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