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피고인 ○; ○; 전 화:()― 제출 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 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문서 제출 명령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 아 래 ○. 문서의 표시 ○. 문서의 취지(내용) ○. 문서를 가진 사람 ○. 증명할 사실 ○.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해당란에 ?표시) ① 해당 유형 ... ...
-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 합니다. 다 음 ○. ... 제O호증으로 제출 한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의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소외인이 피고 몰래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인감증명서가 피고의 대리권 수여의사를 추단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OOOO. O. O. 위 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부 귀...
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
사 건 명 불항소합의서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연락처)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가 호 ○금 청구사건 ...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재일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주 소 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 항소장 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
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목록 제출 서 [전산양식 A○]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 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개인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소정)을 제출 합니다.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시가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 ○ ○OO... 신청인(채무자) O O O(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지방법원 귀중...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 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 상소이유서를 제출 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
제출 위임장???????(제출)위 임 장 사건드(단, 합) 원 고:O O O 피 고:O O O 위 당사자간의 OO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O O O 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 답변서 ○. 보정서 ○. 소장 ○. 항소장 ○. 기타()○OO년 O월 O일 위 원(피)고 O O O (인) OO가정법원(OO지방법원 OO지원)귀중...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 제출 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 제출 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 귀중 제출 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 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청구서(파양무효확인) [서식예 ○]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파 양 무 효 확 인 청 구 원 ... 원 귀 중 제출 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 ○조 민법 ... ○조) 제출 부수 소장원본 ○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조○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이내(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 원 귀 중 제출 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 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사소송법 ○조○항)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약식명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 부수 청구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
신청서(공시송달소장 제출)[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 제출 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 불가능하므로 소장 제출 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피고) ○부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 법원 소장 제출 법원 제출 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제○조 요 건 ... ...
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나○ 전부금 원 고(고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소장사본 ○통 ○. 항소장 사본 ○통 ○. 소송고지 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고지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다 음 ○. ...
- 경우에는 재판장(판사)은 원고가 제출 한 소 장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그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③ 소장부본 송달 소장 심사가 마쳐지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우편 등의 방 법으로 보내게 되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달되면 비로소 실질적으 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④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으면 통상 ○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 변서를 법원에 ...
제출 위임인 확인서 제출 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 ·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 하는 (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 제출 위임장 법무사 이 법 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전화:○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다 음 원고 홍길동 과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을(를) ...
제출 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 ·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 하는 (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 제출 위임장 법무사 이 법 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전화:○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다 음 원고 홍길동 과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