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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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사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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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 )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수정사항의 요지 □ 변제기간의...
조회수: 164 | 다운로드: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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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
조회수: 151 | 다운로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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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 )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조회수: 427 | 다운로드: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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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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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호서식] 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고용보험법」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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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 대 ○㎡ 끝.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의 공유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지분 ○분의 ○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한다. ○ 년 ○ 월 ○ 일 채무인수인 ○ ○ ○ 서울 ○ ○ 저당권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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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수입금액명세서(심판변론인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⑤번 소송사건의 수임내용)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⑩ 상 호 (성명) ⑪ 사건 구분 ⑫ 사건번호 (접수일) ⑬ 소송물 가 액 ⑭ 판결일 ⑮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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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서 사건 경위서 소 속 학과(부) 학년 학번: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본 적 보호자 주 소 전 화 위와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 ○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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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발 급 번 호 제 호 사건사고접수확인원 신고접수일시 사건접수번호 제 호 신 고 형 태 고소 ○;고발 ○;진정 ○;○신고 ○;일반전화 ○;방문 ○;현장구두신고 신 고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피 해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사 건 개 요 용 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 ○;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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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진정 ○;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지청 ○ 진정(내사)제 호 피진정인 피내사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 진정 내사 사 실 요 지 처 분 ⑥ 년 월 일 ○ . . . ⑦ 요 지 ⑧ 용 도 ⑨ 신 청 인 진 정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결과를 증명합니다. 내 사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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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사 사건처분결과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진 정 사건처분결과증명원 내 사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진정(내사) 제 호 ② 피 항 고 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②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진정 ⑤ 사 실 요 지 내사 처 분 ⑥ 년 월 일 ○ . . . ⑦ 요 지 ⑧ 용 도 ⑨ 부 수 통 진 정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 ○ . . .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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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황분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 건)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이월 신소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화해 인락 취하등 원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지휘 ○;감독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조사 ○;연구 지 시 사 항 교육 ○;훈련 지 도 점 검 기 타 다. 패소원인(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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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기타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조세관계 건수 금액 자격면허 건수 금액 공무원신분 건수 기 타 건수 금액 ○. 국가소송 (민사소송과 관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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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기 록 사 건 번 호 기 록 종 별 피 고 인 등 죄 명 환경(처분)일자 신 청 사 유 신 청 범 위 부 수 (등 본) 위와같이 사건기록 열람(등사)을 청구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검 사 결 정 허 가 ○; ○; 불 허 가 ○; ○; 일 부 허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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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 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법률고문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 당해과세기간공 급 가 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 호 (또는 성명) (○) 사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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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사전구상권) 부동산가압류신청서{사전구상권}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OO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OOO OOOO OOOO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OOO OOOO OOOO ○. OO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OOO OOOO OOOO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OOO OOOO OOOO 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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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서 사 건 발생장소 사건발생 시 간 가 해 자 ○ ○ ○ 피 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는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사건경위 저는 ○시 ○구 ○동 ○소재에 살고 있는 ○라는 사람입니다. ○년 ○월 ○일 ○시경 저의 동생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맞아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폭력에 의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 동생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이를 목격한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 연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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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채 권 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제○채무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OO지방법원 OO지원 OOOO단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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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 채권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채무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 청구채권액 별지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 경매할 동산표시 별지 물건목록 기재와 같다. ○. 동산소재지(경매장소) ○시 ○구 ○동 ○번지 채권자의 방 신 청 취 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산의 경매절차를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채무자 ○로부터 ○년 ○월 ○일 위 동산의 수선가공의 의뢰를 받아, 수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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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치권신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 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경매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Q) [준항고장]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하급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자동으로 상급 법원에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