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열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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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열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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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시 ○구 ○동 ○와 ◎◎시 ◎◎구 ◎◎동 ◎◎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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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 [서식예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 ◈◈기계공업주식회사 ○. ○; ○;엔진공업주식회사 ○.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채무자 각자에게 민사집행법 제○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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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청서(채권압류일부해제및일부추심) [서식예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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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호적법중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 준용－호적법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재판확정일로부터 ○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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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과 상대방은 ○. ○. ○.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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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행사업소 OOOO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OOOO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OO. OO. OO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OOO OOO변호사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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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수기명령) [서식예 ○]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에게 다음과 같이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손수 써야 할 문서의 표시 을 제○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 손수 쓰기 할 것을 구하는 문자 위 매매계약의 입회인 ▣▣▣ ○. 위 문자를 흑색볼펜으로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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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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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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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경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경매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첨부서류 ○. 위임장 ○부 ○. 인감증명 ○부 위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경매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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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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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원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의 공탁원인 사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부인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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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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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 ○ 지 방 법 원 결 정 채 권 자△ △ △ 채 무 자□ □ □ 위 당사자간 ○법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 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년 ○월 ○일 판 사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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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보 고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 보관장소 ○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 ○ (인)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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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보 고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 보관장소 ○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 ○ (인)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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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수익금 보고서 제 ○회 수익금 보고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법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수익금의 제○회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 산 서 ○. 수 입 금 ○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수익금의 추심금(별지 추심금 내역서 와 같다) ○. 지 출 금 ○원 지출총액 내 역 금 ○원 건물수선비 금 ○원 작업원 일당 금 ○원 관리인 체당금 ○. 잔 금 금 ○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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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소외□□□는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위 □□□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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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건축공업 등의 청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 원. 피고간의 ○년 ○월 ○일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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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등기부등본열람] 등기부등본열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