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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신고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이에 권리신고합니다. 첨 부 ... 또는 청구 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 민사소송 법 제○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 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가단 ○호 원 고:○...

법률서식 > 기타

진술서(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비용 에 대한 부인과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 다 음 이 사건 소송의 사실관계는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바, 신청인이 신청한 변호사보수 비용 은 별첨 변호사보수의소송 ...

법률서식 > 민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 민사소송 법 제○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 ○원의 비용 을 수입인지로 납부(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 은 별도) A○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소 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 ○ 주 소 우편번호 피 고○ ○ ○ 주 소 우편번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특허

-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 ○. ○.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와 같이 정정하여 달라는 정정심판을 청구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 ...

법률서식 > 민사

소송 비용 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 비용 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 ...

법률서식 > 행정

소송 비용 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 비용 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사 건 ○가단○ 아파트분양대금 청구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 위 ... 불구하고 아파트분양대금 청구 의 이 사건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 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 ...

법률서식 > 채권/채무

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대리인위임장 [별지 제○호 서식] (앞면)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상 대 자 ○. 사 건 명 ○. 법 ... 송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및 제○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소송 비용 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 비용 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 ...

법률서식 > 민사

전자기록화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박○ 서울 ○구 ○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이 사건기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A○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일지정 신청서 기일지정 신청서 사건번호 ○ 카단○호 가처분이의 신 청 인(채무자) O O O 소송대리인 O O O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OO유통 위 당사자간 귀원 ○ 카단○호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기일지정 ...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것을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O O O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제소신고서 [서식예 ○]제소신고서 제 소 신 고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주식회사 ▣▣ 귀원 ○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 하였는바, 채권자는 ○지방법원 ○가단○호 임금 등 청구 사건으로 ○. ○. ○.자로 소제기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소제기증명원 ○통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자녀 양육비 청구 서 자녀 양육비 청구 서 청 구 인 오 ○ ○ (주민등록번호:○ ... 국적:중화민국 주소: 청구 인과 같음 양육비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 ○.부터 ○. ○. ○. 까지 매월 금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소송 ...

법률서식 > 강제집행

-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 채권 및 금액 (별지 예시 참조) 신 청 ... 원 (집행 비용 :신청서 첩부 인지대 원, 송달료 금 원) 합계 금 원 ※ 청구 금액은 집행권원에 따라 계산합니다. ※ 집행 비용 :○,○원 (압류명령 ○,○원+전부명령 ○,○원)*집행권원이 ○건일 경우:(압류 ○,○원 × ○건)+전부명령 ○,○원 ○,○원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

법률서식 > 강제집행

-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 채권 및 금액 (별지 예시 참조) 신 청 ... 원 (집행 비용 :신청서 첩부 인지대 원, 송달료 금 원) 합계 금 원 ※ 청구 금액은 집행권원에 따라 계산합니다. ※ 집행 비용 :집행권원별로 ○,○원 (압류 ○,○원+추심 ○,○원)*집행권원이 ○건일 경우:(압류 ○,○원 × ○건)+(추심명령 ○,○원 × ○건) ○,○원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