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고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
피항고인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피항고인"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5페이지입니다.
피항고인 문서 양식 리스트
-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조회수: 37 | 다운로드: 252
-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소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별지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년 ○월 ○일 피신청인과 임대보증금 금 ○원,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피신...
조회수: 125 | 다운로드: 349
-
구속적부심사청구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O O O OOOO . O . O .생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OOOO.O.O.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바, 동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OOO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상거래관계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조회수: 64 | 다운로드: 262
-
○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OO지방검찰청( 지청) OO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 . .석방 석 방 장 소 처 분 일 자 ○ . . . 구 속 일 수 일 처 분 요 지 불기소( )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
조회수: 53 | 다운로드: 211
-
파양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파양의 조정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파양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원래 직업군인으로서 망처와의 사이에 자가 없이 직무상 형편으로 후처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식없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촌 동생의 자를 양자로 맞이하여 피신청인의 양...
조회수: 64 | 다운로드: 275
-
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피의자는 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 . . . 위 피의자 ○ ○ ○ ○지방검찰청 ○호 ○ ○ ○검사님 귀중 자 수 서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피의자는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조회수: 202 | 다운로드: 334
-
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다음 ○. 원(피)고 홍길동이 원(피)고 김갑순의 위임에 따라 ○(서류명칭)을(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실 ○. 원(피)고 홍길동이 이 확인서 겸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하...
조회수: 506 | 다운로드: 1171
-
-
친생자 부인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 ■ ■ 친생부인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라는 조정을 구한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모는 ○OO년 O월 O일 혼인하여 오늘날까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처인 피신청인의 모 ■■■가 결...
조회수: 47 | 다운로드: 226
-
약혼예물반환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 O.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 O. O일생 본 적 주 소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신청의 O O 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만 믿고 약혼을 한 일이 있는데, 피...
조회수: 25 | 다운로드: 237
-
부부동거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부부동거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년 O월 O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남 ○녀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OO년 O월경부터 모 음식점의 종업원인 ...
조회수: 89 | 다운로드: 300
-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고용보험 년 월분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부 사업장관리번호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공 사 명 공 사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임금지급대상기간 ...
조회수: 144 | 다운로드: 235
-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
조회수: 194 | 다운로드: 444
-
가처분신청서(접근금지) [서식예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 ○;, 이◎◎의 의사...
조회수: 198 | 다운로드: 516
-
리 인 ⑥ 성 명 ⑦대리인코드 ⑧전화번호 ⑨ 주 소 피청구인 ⑩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⑬ 국 적 ⑤ 전화번호 ⑮ 항고심판사건의표시 (○)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구분 (○) 청구의 취지 (별지사용) (○)
조회수: 84 | 다운로드: 164
-
이혼조정신청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O O O (OOO OOOO OOOO) 생년월일 ○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피신청인O O O (OOO OOOO OOOO) 생년월일 ○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
조회수: 41 | 다운로드: 218
-
배상사고발생보고 배 상 사 고 발 생 보 고 사 고 발 생 일 시 사 고 내 용 피 해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수 입) 가 족 사 항 피 해 정 도 피 해 자 측 배 상 요 구 액 ...
조회수: 36 | 다운로드: 191
-
피보증인변동사항통지서 피보증인변동사항통지서 귀 하 ○ 년 월 일 귀하가 그 신원을 보증한 폐사직원 가 폐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 년 월 일 부로 다음과 같이 그 신분상에 변동이 있었기에 통보합니다. 소 속 직 무 명 성 명 변 동 일 자 변 동 내 용 비 고 ...
조회수: 21 | 다운로드: 179
-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별지 제○호서식] 년도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구분 월별 임 금 전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중피보험 자격취득자수 당월중피보험 자격상실자수 당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임금지급 피보험자수 당월분피보험자임금총액 원천공제액 인 원 임금총액 ○ ○ ○ ○ ○ ○ ○ ○ ○ ○ ○ ○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조회수: 28 | 다운로드: 263
-
진정.내사 사건처분결과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진 정 사건처분결과증명원 내 사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진정(내사) 제 호 ② 피 항 고 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②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진정 ⑤ 사 실 요 지 내사 처 분 ⑥ 년 월 일 ○ . . . ⑦ 요 지 ⑧ 용 도 ⑨ 부 수 통 진 정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 ○ . . .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
조회수: 35 | 다운로드: 20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항고장] 항고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인적사항, 원결정 요지, 항고 이유, 법적 근거, 첨부 서류 목록, 작성일과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Q) [항고기각] 항고기각 결정은 누가 통보하나요?
-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이나 검찰청이 항고인에게 결정문 또는 통지서의 형식으로 기각 사실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