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0)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0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문서 양식 리스트
-
교통사고화해계약서(교통사고합의서) 교통사고화해계약서 피해자(갑) 성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주소 : OO시
조회수: 427 | 다운로드: 468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 합의서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 합의서 직업능력개발법 (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
조회수: 35 | 다운로드: 193
-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없음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잔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원등록기준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
조회수: 109 | 다운로드: 414
-
. ○. “을”은 “갑”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을 주문 후 일정기간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 후 납품기간은 추후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조 【공급단가】 ○. 공급단가의 결정은 공급단가내역을 산출한 후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조회수: 2591 | 다운로드: 3585
-
(뒷쪽)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사업장밖 근로 에 관한합의내용신고서 □ 재량근로 사 업 장 개 요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⑥전 화
조회수: 397 | 다운로드: 591
-
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
조회수: 174 | 다운로드: 482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
조회수: 119 | 다운로드: 232
-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겸 김○ (전화 ) 사 건 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김(金)”과 본인 “○(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
조회수: 132 | 다운로드: 281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
조회수: 238 | 다운로드: 499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 ○ ○과 ○ ○ ○의 양자입니다. ○.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
조회수: 131 | 다운로드: 205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
조회수: 130 | 다운로드: 222
-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
조회수: 32 | 다운로드: 284
-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조회수: 163 | 다운로드: 842
-
후견 종료 신고서 (양식 제○호) <개정 ○. ○. ○> 후 견 종 료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 료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조회수: 36 | 다운로드: 235
-
신청서(증인구인) [서식예 ○]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
조회수: 69 | 다운로드: 258
-
의무】 “을”은 관세법 기타 관련 법규상의 제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조 【합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조 【계약의 해제, 해지】 ○. 관계 법령 및 기
조회수: 157 | 다운로드: 352
-
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장물, 공과금 기타 부담금이 있을때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조 【과실 및 부담의 귀속】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수익, 부담은 위 부동산의
조회수: 1475 | 다운로드: 2592
-
서류에 대하여 본 “계약”이 우선 한다. 제 ○ 조【해석】본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 조【합의관할】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관할로 한다. 제 ○ 조【특약】 년 월 일 수출대행자(갑) 수출위탁자(을
조회수: 163 | 다운로드: 456
-
quot;갑"이라 칭함) 강사 OOO를 (이하 "을"이라 칭함) 다음과 같은 사항에 틀림없이 서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 <다 음 > 제 ○조 : 갑과 을은 OOOO학원에서 (과목 : ) ○OO年 O月 O日부터
조회수: 1615 | 다운로드: 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