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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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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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제척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카기○호로 판사 □□□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 ○. ○.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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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 문서 보관처 ○지방검찰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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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청구서(국선변호인) [서식예 ○]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 고합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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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검증할 사실 원고들 경작농지의 상태 및 경작보리의 피해현황 ○. 검증할 목적물 ○시 ○구 ○동 ○ 외 ○필지 및 ○시 ○구 ○동 ○ 외 ○필지 ○. 검증으로 명백히 하려는 사항 제초제의 사용으로 인한 보리피해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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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 . . 열람 및 교부일자: 교부 대상자 신청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초)본 교 부 등본 통수 주소이력포함, 미포함 초본 통수 주소이력포함, 미포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 ○동 ○가 ○ ○ 활용용도및목적 법원제출용 제출저 ○지방 법원 입증자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주민등록시행령 제 ○조및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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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접수증명원 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접수증명원 사건번호OOO 카 호 채 권 자 : O O O 채 무 자 : O O O 제○채무자 :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에 대한 가압류 해제신청서가 OOOO. O. O.에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 O. O. 위 신청인 : O O O (인) OO가정법원 (OO지방법원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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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변제 충당 청구 통지서 질물변제 충당 청구 통지서 ○ 년 ○ 월 ○ 일 귀하와 본인간에 체결한 대금 및 동산 질권 계약서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 ○만원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하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에 본인은 질권을 실행하여 질물 ○을 경매에 붙여야 할 것이나, 위 질물의 경매 절차 비용이 질물의 시가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질물의 거래에 공정시세가 있는바, 이에 본인은 민법 제○조에 근거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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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 )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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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재산상황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 및 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가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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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 )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수정사항의 요지 □ 변제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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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 대 ○㎡ 끝.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의 공유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지분 ○분의 ○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한다. ○ 년 ○ 월 ○ 일 채무인수인 ○ ○ ○ 서울 ○ ○ 저당권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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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장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OO타경 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에 선고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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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신청서부본 ○통 ○. ○. ○. 위 신청인(피고) ◇◇◇ (서명 또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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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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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인지대 ○,○원 사 건 번 호 ;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주소; 제○채무자 성명;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지방법원 타채 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 . . .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별지와 같음 ○. . . 위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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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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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권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회생(지방)법원 ○ . . .자 ○ 하단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 . . .자 ○ 하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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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 구합(구단) 호 당 사 자 원고(또는 신청인) 피고(또는 피신청인) 예 금 계 좌 개 설 은 행 은행 지점 예금의 종류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계 좌 번 호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예금통장 사본 ○부 ○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주 소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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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 구합(구단) 호 당 사 자 원고(또는 신청인) 피고(또는 피신청인) 예 금 계 좌 개 설 은 행 은행 지점 예금의 종류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계 좌 번 호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예금통장 사본 ○부 ○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주 소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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