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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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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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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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을』은,
조회수: 128 | 다운로드: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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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기업(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개발된 제품을 사정이 변경하지 않는 한 구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주관기업과 수요기업이 합의에 의하여 임으로 기술 가능 ○년 월 일 공동개발기업(수요기업) : 대 표 자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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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항처리회의록 일 시 장 소 건 명 관계부서 심 의 내 용 신고사항에 대한 심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위와 같이 처리할 것을 합의함. ○OO년 O월 O일 참 석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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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가) 해 자 성 명 연 령 성 별 주 소 상 대 차 량 상 호 차 종 번 호 사고개요요약 사고현장 약도 보 험 관 계 합의 및 사고 처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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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판정 (AQL) "구 매 대 책" 종합판정 합격 불합격 특채 불량등급 A B C D E "특 채 시 기 재 사 항" 합의부서 의 견 담당 과장 설 계 제 조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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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항처리회의록 일 시 장 소 건 명 관계부서 심 의 내 용 신고사항에 대한 심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위와 같이 처리할 것을 합의함. ○OO년 O월 O일 참 석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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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용권 계약 종결 통지 ‘◆◆◆’ 상표에 대한 ◇◇물산주식회사와의 상표사용권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사와 아래 사항에 합의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 상표를 부착한 카탈로그, 라벨, 포장지 등을 ○월 ○일까지 철저히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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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 발령에 의해 귀하를 ◇◇주식회사 생산부로 파견하게 되었으며, 파견지에 서의 귀하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파견기간 : ○년 ○월 ○일～○년 ○월 ○일 사정에 따라서는 기간이 만료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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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 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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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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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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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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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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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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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후 견 종 료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③ 종 료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④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⑤ 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 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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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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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속판이 노출이 되어, 그 증세가 심해지다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금속판 제거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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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서(선정당사자) [서식예 ○] 선정당사자변경서 선 정 당 사 자 변 경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변경전 선정당사자) ○. ○; ○; ○;(변경후 선정당사자)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종전에 선정한 선정당사자 ◎◎◎에 대한 당사자선정을 취소하고, 아래의 사람을 원고들의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아 래 선정당사자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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