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서를...
신청서(압수물가환부) [서식예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냉장고○대 ○. 선풍기○대 ○년 ○월 ○일 주 소:○시 ○구 ○...
위탁변경신청서 위 탁 변 경 신 청 보호소년 ○ ○ ○ 서울소년원 위탁수용중 보 호 자 ◆ ◆ ◆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소년에 대한 귀원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OO.O.O.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소년은 현재 OO소년원에 위탁수용중에 있는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O동...
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과 ○지방법원 ○지원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고인에...
고소장(절도죄) [서식예 ○]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주소:○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전화번호:○ ○ 고 소 취 지 고소인(...
저작권 양도 합의서 저작권 양도 합의서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 하고자 하는 다음의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학회의 소유로 양도합니다. (모든) 저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모든 저자가 이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자대표가 다른 저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대신할 수 있부터...
변론요지서(절도) [서식예 ○] 변론요지서(절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하순 일자불상 ○:○경 ○시 ○구 ○동 ○소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정문 앞에서 피해같이...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단체협약 개정 합의서 단체협약 개정 합의서 단체협약 개정 합의서 ◆◆개발주식회사와 ◆◆개발노동조합은 이번 ○년 ○월 ○일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사 쌍방이 아래와 같이 새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함. ○. 개정내용:별지와 같음 ○. 실시기일:○년 ○월 ○일 ○년 ○월 ○일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
계약변경 합의서 계약변경 합의서 ○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에 합의한다. 아 래 ○. 계약금액 :*당초계약금액:금원정(₩ )*변경계약금액:금원정(₩)○. 공사기간 :*변경전:○년 월 일 ○ 년 월 일*변경후:○년 월 일 ○ 년 월 일 ○. 기타변경사항:○. 본 합의서에 당초계약금액:금원정(₩...
시간외 연장근로 실시 합의서 시간외 연장근로 실시 합의서 다음과 같이 시간외 연장근로를 실시키로 합의함. ○. 합의기간:○OO년 O월 O일~○OO년 O월 O일 ○. ○일의 연장근로시간:시간 분 ○. 합의후 ○일의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시간 분 ○. 합의대상 부서 및 근로자수 부 서 (업 무) 명 근 로 자 수 ○OO년...
○ 교통사고합의서양식 합 의 서 (○) 차량번호 제 호 자동차 사고 일 시 장 소 운 전 기 사 甲 상대방 또는 피해자 乙 (○) 합의방법 위의 건은 위의 방법에 의하여 쌍방 이의없이 서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후 본 건에 관하여 어떠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고소,...
주소변경신고서 주 소 변 경 신 고 보호소년 O O O OO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소년에 대한 귀원 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 변경년월일 ○OO.O.O. ○. 변 경 주 소:OO시 OO구 OO동 O번지 첨 부:주민등록등본 ○부 ○OO.O.O.주소를...
동업 해지 계약서 탄 원 서 O 탄 원 인:홍길동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①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이순신)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 선도 위원으로서 먼저을...
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
의견서(보조인○) [서식예 ○]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푸 ○호 절도 등 보호사건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절도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 성장과정 보호소년 ○(이하 보호소년이라고만 합니다)은 부 김□□, 모 이□□의 ○도등...
도메인 양도 합의서 도메인 양도 합의서 (○/○) 본 양도 합의서(이하 합의서라고 함)는 도메인(Domain)을 거래한 소유자(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본 합의서는 반드시 ○부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보관한다. (양도분쟁 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 거래내역(거래 당사자) 거래도간의...
탄원서(범죄선처) 탄 원 서 O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O 탄 원 인:홍 길 동 (○세) O 피 의 자:황 진 이 ○ ○ 지 방 검 찰 청 귀중 탄 원 서 O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O 수 신:이 몽 룡 검사님 O 피 의 자:황 진 이 O 탄 원 인:홍 길 동 (○세)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연찰...
O 탄 원 인:○ ○ ○ (○세) 표 ○) 탄 원 서 O 탄 원 인:○ ○ ○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원으로...
○ 합의서 합 의 서 사건 ○OO년 형 제OO호 피의자 O O O 죄명:상 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O O O는 ○OO년 O월 O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 의 내 용 ○OO년 O월 O일 피의자 O O O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