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과 ○지방법원 ○지원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고인에...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서를...
신청서(압수물가환부) [서식예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냉장고○대 ○. 선풍기○대 ○년 ○월 ○일 주 소:○시 ○구 ○...
고소장(절도죄) [서식예 ○]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주소:○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전화번호:○ ○ 고 소 취 지 고소인(...
변론요지서(절도) [서식예 ○] 변론요지서(절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하순 일자불상 ○:○경 ○시 ○구 ○동 ○소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정문 앞에서 피해같이...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위탁변경신청서 위 탁 변 경 신 청 보호소년 ○ ○ ○ 서울소년원 위탁수용중 보 호 자 ◆ ◆ ◆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소년에 대한 귀원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OO.O.O.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소년은 현재 OO소년원에 위탁수용중에 있는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O동...
동업 해지 계약서 탄 원 서 O 탄 원 인:홍길동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①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이순신)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 선도 위원으로서 먼저을...
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
의견서(보조인○) [서식예 ○]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푸 ○호 절도 등 보호사건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절도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 성장과정 보호소년 ○(이하 보호소년이라고만 합니다)은 부 김□□, 모 이□□의 ○도등...
탄원서(범죄선처) 탄 원 서 O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O 탄 원 인:홍 길 동 (○세) O 피 의 자:황 진 이 ○ ○ 지 방 검 찰 청 귀중 탄 원 서 O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O 수 신:이 몽 룡 검사님 O 피 의 자:황 진 이 O 탄 원 인:홍 길 동 (○세)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연찰...
O 탄 원 인:○ ○ ○ (○세) 표 ○) 탄 원 서 O 탄 원 인:○ ○ ○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원으로...
주소변경신고서 주 소 변 경 신 고 보호소년 O O O OO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소년에 대한 귀원 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 변경년월일 ○OO.O.O. ○. 변 경 주 소:OO시 OO구 OO동 O번지 첨 부:주민등록등본 ○부 ○OO.O.O.주소를...
제상품자가소비품의서 제상품자가소비품의서 분 류 기 호 원 본 보 존 접 수 보 관 과 장 부 장 사업부장 본부장 작 성 일 작 성 부 서////// 작 성 자 예산합의 특 기 사 항 예 산 계정과목 예산구분 본품의금액 잔 액/제 목 제상품자가소비 아래와 같이 자가 소비코자 합니다. ○. 내 역 제 품 명 모델명 수량 단 //...
제상품자가소비품의서 제상품자가소비품의서 분 류 기 호 원 본 보 존 접 수 보 관 과 장 부 장 사업부장 본부장 작 성 일 작 성 부 서////// 작 성 자 예산합의 특 기 사 항 예 산 계정과목 예산구분 본품의금액 잔 액/제 목 제상품자가소비 아래와 같이 자가 소비코자 합니다. ○. 내 역 제 품 명 모델명 수량 단 //...
대표수익자지정합의서 대표수익자지정합의서 ○. 계약 사항 보험종류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 보험금(천) 수익자 비 고 ○. 대표 수익자 성 명 사망자의: 인 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합의 사항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하여 아래 이해관계인들이 합의하여 상기인을 대표수익자로 지정하오니 대표수익자에...
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
자매결연합의서 자매결연 합의서 제 목:○을 위한 A 와 B 의 자매결연 A B 대표자 (인) 대표자 (인) A와 B는 ○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이익 도모를 위하여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A와 B는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 경제, 과학, 기술, 의료위생, 교육, 문화, 예술,의...
소취하부동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
제.상품자가소비품의서 제상품자가소비품의서 분 류 기 호 원 본 보 존 접 수 보 관 과 장 부 장 사업부장 본부장 작 성 일 작 성 부 서////// 작 성 자 예산합의 특 기 사 항 예 산 계정과목 예산구분 본품의금액 잔 액/제 목 제상품자가소비 아래와 같이 자가소비코자 합니다. ○. 내 역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