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 처리기간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즉 시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항고 제 호 ⑤ 항 고 일 ⑥ 피 항 고 인 ⑦ 죄 명 ⑧ 항고기각년월일 ○...⑨ 용 도 ⑩ 부 수 통 위와 같이 항고기각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 ○...청구인 ○; ○; 항고인 이외의 자가 청구고...
사 건 명 항 고 장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기각(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므로...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항 고 기 각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항고 제 호 ② 항 고 인 피 항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⑧ 요 지 항 고 기 각 ⑨ 용 도 위와 같이 항고기각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사건에...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건 OO초OOO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OO에...
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초 ○호 기피신청 항 고 인(피고인) ○ ○ ○ ○시 ○구 ○동 ○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 ○. ○. ○지방법원(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시...
○ 발행번호 제 호 항 고 기 각 증 명 원 처리기간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불항 제 호 ② 항 고 인 피 항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⑧ 요 지 항 고 기 각 ⑨ 용 도 위와 같이 항고기각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소유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OOOO.O.O.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이건 OO호...
항고장(부동산임의경매낙찰허가결정) 낙 찰 인 항 고 장 항고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항고인은 귀원의 ○OO 타경 OOO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귀원 ○OO 년 O 월 O 일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낙찰허가 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위 결OO...
불기소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OOO은 OOOO.O.O.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 항고를형제OO호...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장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위 항고인은 OO지방...
자료를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한다. 갑에게 보고한다. 제○조[ 비용 의 부담] 업무 처리에 관한 비용 은 갑이 부담하며, 갑은 업무처리를 위한 을의 비용 청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을에게 그 비용 을 지급한다. 제○조 [보수] 제○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항 고 장 접 수 증 명 원 즉 시 항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항 고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 년 항고 제 호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 ○...⑩ 요 지 항 고 ⑪ 년 월 일 ○...⑫접수번호 ○ 년 제 호 명...
항고장접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항 고 장 접 수 증 명 원 즉 시 항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항 고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⑧ 죄 명 불기소 결 정 ⑨ 년 월 일...⑩ 요 지 항 고 ⑪ 년 월 일...⑫접수번호 년 제 호 위와 같이 성...
- 심판에 대하여 후견인은 즉시항고 (가사소송규칙 ○조) ○;후견인의 해임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조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내(가사소송규칙 ○조) 비 용 ○;인지액:○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원(☞예납기준표) 후견인선임요 건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민법 ○조)...
- 제○호서식] <신설 ○.○.○>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업종 ⑥ 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용 ⑦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제세액 계산 ⑧ 성실신고확인 비용 ⑨ 공제가능액 (⑧ × ○/○) ⑩ 공제한도액 ○만원 ???? 공제할 세액(⑨또는⑩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조의○제○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 (기각 결정) ○;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 ○조) ○;○일(형사소송법 ○조) (제○심법원의 판결) ...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조○항) ○;○일(형사소송법 ○조) 기 타 ○;피해변상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 아니한다. 제○조(손실보상 및 비용 부담) ①본인이 피보험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②본인은 제○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