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확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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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확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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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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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하고 ○. ○. ○. 확정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 주문 :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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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이 ○. ○. ○.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 ○. ○.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돌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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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 ○; ○;와 피고 사이의(승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 ○; ○;의 승계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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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에 소외 ○; ○; ○;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 ○. ○.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 ○. ○.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 ○; ○; ○자의 계약으로 ○. ○. ○.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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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OO년 O월 O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년 O월 O구속되어 ○OO년 O월 O일 석방됨으로써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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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년 ○월 ○구속되어 ○년 ○월 ○일 석방됨으로써 ○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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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건물의 점포 ○칸을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 ○. ○. ○:○부터 같은 날 ○:○경까지 사이에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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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고소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소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이 막무가내로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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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을”의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작품이 완성 납품까 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 ○조 : 본 계약상의 불이행으로 인한 재판은 “을”이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키로 한다. 본 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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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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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신고 명칭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 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하며, 부모 의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부모가 같이 신고할 때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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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가) 수 사 (나) ○ . . .기소중지 (다) ○ . . .구약식벌금예납 (라) ○ . . . 구공판 재판계속 ○ . . .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출국사유증빙서류 없 음 위 사실을 증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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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통지서 ○부.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부. 년 월 일 신청인(채권양수인) ○ ○회생(지방)법원 ○재판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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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증서 사본 ○부.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부. 년 월 일 신청인(대위변제자) ○ ○회생(지방)법원 ○재판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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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부. ○. (합병, 분할, 상호번경) 소명자료 ○부. 년 월 일 신청인(상호변경 후 채권자) ○ ○회생(지방)법원 ○재판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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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피고)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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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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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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