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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 ○○○○;등본 ○○○○;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 ○○○○;등본 ○○○○;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원입니다. 민소 ○○○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 ○○○○;등본 ○○○○;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 ○○○○;등본 ○○○○;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원입니다. 민소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등본·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원입니다. 민소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대하 ...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등본·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원입니다. 민소 ○○○ A○○○○ A○○○○

○○○○ 재판서 ○○○○;조서 등(초)본교부청구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 . . . 법원 ⑨ 형명 ○○○○;형기 ⑩ 확 정 ○○ . . . ⑪ 용 도 ⑫ 부 수 통 위와 같이 재판서 ○○○○;조서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 신문용지 ○○g/㎡

○○○○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 지청 ○○ 년 형 제 호 지검 ○○ 지청 ○○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 . . .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 . . .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장애등급재판통보서 [별지 제○호서식]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성 명 :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보호자 성명 : OOO 장애인등록증 : 제 OOOO 호 ( OOOO 년 O 월 O 일 교부)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OO. O. O .... 위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OO년 O 월 O 일 (시장 ○○○○;군수 ○○○○;구청장) ○○○○○; ○○○○○; ○○○㎜×○○○㎜(일반용지 ○○g/㎡(재활용품))

[작성예 ○] 재판상보증공탁 [작성예 ○] 재판상보증공탁 공 탁 서 (재판상의 보증) ○○지방법원 처 리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 표 작 성 납 입 출납부정리 ○○ 지 방 법 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법령 조항 민사집행법 제○○○조 공탁자 성명 ○ ○ ○(○○○○○○ ○○○○○○○) 피공탁자 성명 △△△(○○○○○○ ○○○○○○○) 주소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공 탁 금 액 금 일백오십만원정(￦○,○○○,○○○) 법원 의명 칭과 사건 ○○지방법원 ○ ...○○○카단○○○호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당 사 자 원 고 신 청 인 채 권 자 ○ ○ ○ 피 고 피신청인 채 무 자 △ △ △ 공탁원인사실 ○. 가압류보증 ○. 가처분보증 ○. 가압류취소보증 ○. 가처분취소보증 ○.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 소송비용담보 ○. 가집행담보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등) 담보제공명령서 ○부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공 탁 자 성 명

정식재판취하서 정식재판취하서 사 건○○○○ 고약 ○○○ 피 고 인홍 길 동 위 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 인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 ○○○～○○○조 회복청구 사 유 자기 또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사소송법 ○○○조○항)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약식명 ...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부수 청구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 ○○○조) ○○○○;○일(형사소송법 ○○○조) (제○심법원의 판결) ○○○○;항소(형사소송법 ○○○조) ○○○○;○일(형사소송법 ○○○조) ※ (○) 상소권자(형사소송법 ○○○, ○○○, ○○○조) ○. 검사 ○.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신청서(재판서경정) [서식예 ○] 재판서경정신청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년 ○월 ○일생 ○○시 ○○구 ○○동 ○○번지 ○○○○고단 ○○○호 피고인 ○○○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을 “◎◎◎”로(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고단 ○○○호 사기 피 ...고사건으로 귀원에서 ○○○○. ○. ○.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록에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명이 “○○○”이 아닌 “◎◎◎”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문등본 ○통 ○. 공소장부본사본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법원 ○○○○;당사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규칙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형사소송규칙 ○○조○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형사소송법 ○○○조)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 권 자 피고, 피신청인 채 무 자 공탁 원인 사실 ○. 가압류보증 ○.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 가처분 보증 ○.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 가압류 취소보증 ○. ... 소송비용 담보 ○. 가처분 취소보증 ○. 가집행 담보 ○.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 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공탁자 성명 ○○○○○; ○○○○○; 대리인 성명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OO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원고) [서식예 ○]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준 재 심 소 장 준재심원고(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준재심피고(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자○○○ 손해배상(산)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준재심원고(원고)는 ○○○○. ○. ○○. 작성된 다음의 화해조서에 대하여 준재 ...심을 청구합니다. 화 해 조 서 의 표 시 ○. 피고는 원고에게 ○○○○. ○. ○○.까지 금 ○○,○○○,○○○원을 지급한다. ○.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길 때에는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소송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준 재 심 청 구 취 지 이 사건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과 기타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준 재 심 청 구 원 인 ○. 준재심원고(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는 이 사건에 관하여 소외 ○○○○;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외 ○○○○; ○○○○;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게을리 하는 등 성실한 변론을 하지 않고 청구금액 금 ○○,○○○,○○○원 중 금 ○,○○○○,○○○원에 합의할 것을 계속적으로 종용하여 변호사수임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데, 그 뒤 소외 ○○○○; ○○○○; ○○○○;변호사는 원고와 이 사건 소송대리관계가 소멸되었음

소장 (소액재판) 소 장 정리채권확정의 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정리회사 ○○ 주식회사 소송물가액: 첩부인지액: 송 달 료: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주 소 : 피 고 정리회사 ○○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 주 소 : 정리채권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OOO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은 후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원고가 그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인 ○○ . . . 위 각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금으로서 금 OOO원을 포함한 금 OOO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 . . . 조사기일에 피고들이 위 금 OOO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사실 ○.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금원은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한 필요비로서 소외 회사가 변제해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합계금 OOO원(계산)이 됨이 계산상 명백합니다. ○.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OOO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확정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생략 ○. 기타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입증방법 각○통 ○. 소장부본 ○통 ○. 송달료 납부서 ○통 ○. 법인등기부등본 ○통

○○○○○ 소액재판소장(급여지급소장) ○○○○○ 소 장 원 고 : OOO OO시 OO구 OO동 ○○○ ○○ 전화 : ○○○ ○○○○ 피 고 : (주) OOO (대표이사 : OOO) OO시 OO구 OO동 ○○○ ○○ 전화 : ○○○ ○○○○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OOO 에게 미지급된 ○개월분의 급여(퇴지금포함) ○,○○○,○○○ 원 및 이 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모두 갚을때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은 가집행할 ...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상기 본인은 ○○○○.○.○일부터 ○○○○.○○.○○ 일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급여 지급일 마다 수시로 다음달에 지급을 한다며 미루었습니다. ○○○○년 ○○월 ○○일에 피고회사에서 또다시 ○○월까지 근무를 더하는 조건으로 ○○월 ○○일에 모든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주기로 하고, 지급 약정 각서까지 받았으나, ○○일이 지났지만, 피고는 경제사정을 이유로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고는 ○○○○년 ○월 ○○일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미지급 급여청구를 통보하고 다시 독촉한 바 피고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 연봉근로계약서 ○. 미지급 임금(상여금) 산정 내역서 ○. 지급약정각서 ○. 내용증명서 첨부서류 ○. 소장부본 ○부 ○. 위 입증방법 각○부 ○○OO . O . O 위 원고 O O O (인) O O 지 방 법 원 귀 중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가운데 원고 ○○○ 부분에 대한 판결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 청구부분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 류 ○. 판결문정본 ○통 ○. 소장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 ○○시 ○○구 ○○동 ○○ ○○ 대 ○○○.○㎡. ○.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층주택 ○층 ○○.○○㎡ ○층 ○○.○○㎡ 지층 ○○.○○㎡. 끝.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A○○○○) [전산양식 A○○○○] (제○채권자 ○○○○; 채권자, 채무자상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수입인지 ○○○○원 제○ 채권자 ( ) (신 청 인) 주소 : 채 권 자 ( ) (상대방) 주소 : 채 무 자 ( ) (상 대 방) 주소 :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 명 방 법 ○. ○.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OO. . . 제○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전산양식 A○○○○] (제○채권자 ○○○○;채권자, 채무자상대 기재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서 수입인지 ○○○○원 제○ 채권자오○○ (○○○○○○ *******) (신 청 인) 서울 ○○구 ○○동 ○○ 채 권 자 이○○ (○○○○○○ *******) (상대방) 서울 ○○구 ○○동 ○○ 채 무 자○○○ (○○○○○○ *******) (상 대 방) 서울 ○○구 ○○동 ○○ 신 청 취 지 채권자(상대방)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만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만 원에 대한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 제○채권자(신청인, 이하 제○채권자라 한다)는 귀 법원 ○○○○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 중 ○인입니다. ○.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재판기록열람등사청구서????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청구인O O O 전화번호 : OOO OOOO OOOO 자 격 : 청구구분열람( )등사( ) 대상기록사건번호 : 사 건 명 :재 판 부 : 등사할부분 : 등사방법 : 필사( ), 변호사단체복사기( ), 법원복사기( ) 청구수수료 수입인지첩부 영수일시 : ○○OO . O . O . O : O 영수인 : O O O (인) OO가정법원(OO지방법원 지원) 귀중

교사탄원서???????? 교 사 탄 원 서 지난 ○○OO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첫 단체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투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OOO 전 위원장과 OO 전 부위원장, OOO 전 사무처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OO년의 투쟁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순수한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신분의 위협에서 벗어나 우리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 현명한 판단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번호 이 름 학 교 주 소 서 명 ○ ○ ○ ○ ○ ○ ○ ○ ○ ○○ ○○OO년 O월 O일 팩스 보내실 곳 : 전교조인천지부 OOO OOO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형 사 재 판 확 정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집 제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 . . 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 . . . 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와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재판상의 보증 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률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 사 자 원고, 신청인 채 권 자 피고, 피신청인 채 무 자 공탁 원인 사실 ○. 가압류 보증 ○. 가처분 보증 ○. 가압류 취소보증 ○. 가처분 취 ...소보증 ○.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 소송비용 담보 ○. 가집행 담보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 ○○○○○; 대리인 성명 ○○○○○; ○○○○○; 위 공탁을 수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 ○○ 개회 개인회생 채 권 자 (신청인) 주소 : 우편번호 : 채 무 자 (상대방) 주소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 ○. ○. ○. ○○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 명 방 법 ○. 소갑제○호증 ○. 소갑제○호증 ○. 소갑제○호증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 송달료 납부서 ○통 ○. 신청서 부본 ○통 ○○회생(지방)법원 제○개인회생단독 귀중 ... * 인지 납부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 송달료 납부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수 x ○○○○원 x ○회분을 납부합니다. 예납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이 신청서에 붙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아래 신청서는 기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기재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 권 자 최○○ (신청인) 서울 ○○구 ○○동 ○○ 채 무 자 ○○○ (상대방) 서울 ○○구 ○○동 ○○ 신 청 취 지 채권자(신청인)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원에 대한 ○○○○. ○. ○○.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귀 법원 ○○○○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귀 법원에 ○○○○...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 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 고 (소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형사입니다

형사 정식재판청구취하서 형사입니다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 ○○. ○○.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 ...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청구서 부본 ○통 ○○ . . . 위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수를 기준으로 ○명 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OOO,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와 사이에 대금 ○○○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증거자료)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 수수료 ○○○ 원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 사 비 용 원 ( 매×○○)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의 부과 ○○ . . . 재판장 판 사 인 영 수 일 시 ○○ . . . : 영 수 인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조의○ ⑤항] 제○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장당 ○○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ㆍ 불허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B○○○○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 ...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 ...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 가 ...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통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