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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 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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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피고소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고소인은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 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회사서식 > 인사/노무

퇴직급여청구서(매월지급) [제 ○호 서식] ※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청구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선택시) ※ 퇴직급여 종류 (해당란에 “Ｖ”) ○; ○; 퇴직연금(전체 ... ○; ○; 형사소송 계류중 ○; ○; 국가보안법위반 └ ○; ... 형사소송 계류중 └ ○; ○; 형확정 (형량: 선고일: ...

회사서식 > 인사/노무

퇴직급여청구서 [제 ○호 서식] ※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퇴직수당 청구서 (전액 일시금으로 선택시) ※ 퇴직급여 종류 (해당란에 “Ｖ”) ○; ○; 퇴직일시금(재직기간 ○년미만) ... ○; ○; 형사소송 계류중 ○; ○; 국가보안법위반 └ ○; ... 형사소송 계류중 └ ○; ○; 형확정 (형량: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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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도박죄)? [서식예 ○] 도박죄 고 발 장 고 발 인 ○ ○시 ○구 ○동 ○ 피고발인 김 △ △ ○시 ○구 ○동 ○ 이△△ ○시 ○구 ○동 ○ 박 △ △ ○시 ○구 ○동 ○ 최 △ △ ○시 ○구 ○동 ○ 고 발 사 실 ○. 피고발인들은 ○. ○.경 각자 친구들을 통하여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발권자 모든사람( 형사소송 법 ○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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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체등의오욕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오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 △ ○도 ○군 ○면 ○리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 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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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체등의영득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영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 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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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부정행사죄등)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 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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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방화죄) [서식예 ○] 방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군 ○면 ○리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 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 ○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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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 법 ○조 신청권자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결정사항임 (따라서 피고인 등이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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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공판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합 ○호 ○사건 피 고 인 ○ ○ ○ ...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 법 ○조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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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특별변호인선임)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허가결정정본 ○ 통 ○. 호적등본 ... (결정정본 첨부) 관련법규 형사소송 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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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청구서(국선변호인) [서식예 ○]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 고합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 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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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행죄) [서식예 ○]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업: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 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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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 법 ○조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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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갈죄) [서식예 ○] 공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 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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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 법 ○조의 ○ 기 타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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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 법 ○조○항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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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 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 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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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모욕죄) [서식예 ○]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도 ○군 ○읍 ○리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도 ○군 ○읍 ○리 ○ 고 ...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 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