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인지) [서식예 ○] 인지보정서(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 인 지 보 정 서 사건번호 ○머○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머○ 손해배상(자)청구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것으로 되었는바, 신청인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지를 보정합니다. ... 첩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조정신청
- 제출법원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 기간 당사자가 기피원인을 알았을 경우에는 감정인의 진술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주 이내에 하여야 함(법 ○조). 기피사유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분류표시: ...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민사소송 소장 민사소송 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원 고:(전화번호 :)주 소:피 고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소송대리권소멸) [서식예 ○]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서식예 ○]에 첨부하여 신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 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내지 제○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민사소송 등인지법 제○조 제○항은 “ ...
제소신고서 [서식예 ○]제소신고서 제 소 신 고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주식회사 ▣▣ 귀원 ○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 하였는바, 채권자는 ○지방법원 ○가단○호 임금 등 청구사건으로 ... 기 타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가 취소됨 (민사집행법 제○조) ●●●분류표시: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가압류신청서(체불임금및퇴직금및무공탁) 부동산가압류신청서(체불임금 및 퇴직금, 무공탁)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OO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OO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전화 구...
- 가지고 있는 문서를 민사소송 법 제○조(서증신청의 방식) 또는 민사소송 법 제○조(문서송부의 촉탁)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 ②제○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민사소송 규칙 제○조). ●●●분류표시: ...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 ◇ ○. 신청이유는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법원은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임금체불 추방각서 ?? 공 사 명:?? 도 급 ... 대한 임금체불 (임금,식비,숙박비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는 재시공 등 관계법 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수 급 인 ┌ 회 사 명:└ 대 표 자:옹진군(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 대금 등 분쟁 방지각서 공 사 명:공사 ...
【제○ ○호】 발급번호 체 불 금 품 확 인 원 제○ ○호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번호) ○;명 의 :( ) ○;실 제 :( )신 청 내 역 신청사항 예시) ○. ○. ○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한 체불임금 내역 사용용도 법원제출용 신청부수 부 이상과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해 주시기 (...
취하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가합○ ... 제출법원 참가소송 계속법원 제출 기간 판결의 확정 전까지(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정본○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호 [제○호] 발급번호 체 불 금 품 확 인 원 제○ ○호 신 청 내 역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신청사항 예시) ○. ○. ○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한 체불임금 내역 사용용도 법 원 제 출 용 신청부수 부 이상과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인) 주민번호:○....
- ○;청구의 포기와 인락 ○; 민사소송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