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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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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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매 수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액을 금 OOO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으로서 금 OOO원을 납입하고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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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 : 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 :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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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이를 아래의 양수인에 게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이 통 지를 합니다. 아울러 이 채권의 변제는 양도인과 약정한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액 금 원 단, OOOO. OO. OO자 대여금 채권 ○. 저당권의 표시 OOOO. OO. OO.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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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보 정 서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 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OO . O . O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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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OOOO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OOOO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OO. OO. OO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OOO OOO변호사 피 고 OOO OOO변호사 ○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 심 ○ 심 ○ 심 소 가 OOO OO OO OO ⑥ 사 건 개 요 ⑧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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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신고서 공 동 입 찰 신 고 서 사건번호 타경 호 물건번호 공동입찰자 별지목록과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 . . . 신청인 외 인(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 ○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 ○.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시 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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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현 장 명 현 장 위 치 진입도로 여건 주변건물상황 민원발생요인 지장물 이설현황 기 타 조 사 자 조 사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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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령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함. 아 래 OO지방법원 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의거 제○차년도(○OO년) 정리 담보권 ○;정리채권 발생이자 및 상거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제출과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 임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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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함. 아 래 OO지방법원 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의거 제○차년도(○OO년)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발생이자 및 상거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제출과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 임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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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확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소 재 지 근무기간 상기인은 ○ 년 월 일 현재 원의 예상퇴직금이 있음을 합니다. 년 월 일 [ 직 장 명 :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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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확인서 사건번호 타경 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 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년 월 일 낙찰자 성명 (인감인) 주 소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 주소는 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어야 한다. ○. 임차인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가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로 간에 날을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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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 타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 년 월 일 낙찰자 성명 : (인감) 주 소 :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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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업무일지 [ 제○호 서식] (○.○.○. 개정) 납세서비스센터 업무일지 ( 년 월 일) 실 장 과 장 서 장 ○. 민원접수 및 발급실적 민 원 구 분 접 수 건 수 T I S 발 급 수 동 발 급 타 과 이 송 비 고 합 계 사업자등록(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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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및 시설규모 : 위 시설자 본인은 공동주택에 공중선을 설치함으로서 같은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이의 제기 및 민원이 발생하고 공중선 및 이의 부대 시설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경우, 즉각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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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열람신청 토지 건물 등기부 열람신청 접 수 서기 년 월 일 처 리 인 감 시 인 지 검 열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 해 관 계 신 청 통 수 신청인 ○ 년 월 일 OO지방법원 귀중 OO등기소 * ○. 열람할 부동산이 많을 때에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수수료의 납부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열람이 끝나면 이 접수증과 맡기어 둔 주민등록증을 바꾸어 가셔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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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토지 건물 등기부 등(초)본 교부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청 구 구 분 신 청 통 수 신청인 (전화번호 ) 주 소 년 월 일 OO지방법원 귀중 OO등기소 접 수 년 월 일 교 부 예 정 일 시 접 수 증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신 청 통 수 통 금 원 신청인 교부예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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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 :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경 락 인(낙찰자) :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부분을 경락인(낙찰자)에게 명도하셨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경 락 인 : (인) 주 소 : ○ ○ ○ 법원 민사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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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원 임금체불 확인원 제 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임금정기지급일 (임금계산기간) 확인신청내용 확인기간 사용용도 신청부수 위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확인기간 체불내역 청산여부 확인근거 사용용도 이 확인서는 법원 제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발급부수 첨 부 : 미지급 금품내역 ○부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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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확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근무기간 상기인은 년 월 일 현재 원의 예상퇴직금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 장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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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