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서(심사위원위촉) 심사위원 위촉 수락서 본인은 심사위원 위촉 취임을 수락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이 아는 바로는 심사위원으로서의 부적격사유가 없음. ○. 심문 또는 문서의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사항이나 심사판정에 관하여 비밀 을 지킬 것임. ○. 심사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하한 경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ㆍ 심사청구 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납세자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
-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제○자와 공동으로 ... 제○장 특허 출원 및 등록 제○조 [발명의 신고] ① 직무발명을 한 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유발명을 한 사원도 전향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제○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권리승계 등에 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청구 변경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변경하려는 ...
- [별지제○호의○서식] 【서류명】 연차 특허 (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수신처】 특허 청장 【제출일자】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등록대상의 표시 및 특허 (등록)료】 【 특허 (등록)번호】 【납부년차】 【 특허 (등록)료】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료】) (【총 납부금액】) 【취지】 ...
- 제품의 제조를 위한 특허 및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또한 XYZ는 XYZ에 의해 개발된(제품명 )의 제조 및 판매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 제품의 제조를 위한 특허 및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또한 ABC와 XYZ는 상대방의 특허 및 노하우를 사용해 일정한 제품을 제조해, 각자의 ... ...
특허 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서 면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특허 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정정 교부신청서 【수신처】 특허 청장 【제출일자】 【 특허 (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정기심사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업 체 명 ②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인증현황 ⑥인 증 번 호 ⑦ 인 증 일 자 년 월 일 ⑧인 증 품 목 ⑨종류(등급ㆍ호칭) 정기심사현황 ⑩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⑪정기심사대상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민등록번호...
[별지 제○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사건번호ㆍ사건명 및 청구인 청구사건 ②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③증거조사신청사항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제○조제○항,...
처리상황표 [별지 제○호 서식] ○; ○;월 분 ○; ○; ○; ○;이의신청 ○; ○; │ │ │ │ 처 리 상 황 표 ○; ○;월까지의 누계분 ○; ○; ○; ○; 심사청구 ○; ○;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번 ...
처리상황표 [별지 제○호 서식] ○; ○;월 분 ○; ○; ○; ○;이의신청 ○; ○; │ │ │ │ 처 리 상 황 표 ○; ○;월까지의 누계분 ○; 고지(처분)일자 위 청구인이...제기한 청구인이...제기한 심사청구 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주 문: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국 세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mm×○mm(인쇄용지(특) ○g/㎡)
증빙서류이송요청서 [별지 제○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청 서 ... 청 ○; ○; 심사청구 서와 함게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증 빙 서 류 명 수 량 증 빙 서 류 명 수 량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지방국세청장 위대리인 (인) 세 무 서 장 귀하 증빙서류 이송일자 년 월 일 담 당 자 (인) ○mm×○mm(인쇄용지(특) ○g/㎡)
특허 관리인 변경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호의○서식]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서류명】 특허 관리인 변경등록신청서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수신처】 특허 청장 【제출일자】 (【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록권리자구분】 【전화번호】 【주소】 【등록대상의 표시】 【 ...
가처분신청서( 특허 권) [서식예 ○] 특허 권가처분신청서 특허 권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기재의 특허 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
- 【서류명】 심판참가신청서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 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참가의 종류】 【이해관계】 【첨부물건의 목록】 【취지】 ...
- 산업 재산권(이하「본 건 특허 」라 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제○조(산업 재산권의 종류):제○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 건 특허 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용지역:○. 사용기간:○OO년 O월 O일부터 O년 간 ○. 사용내용:제○조(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년 O월 O일 및 O월 O일로 종료하는 O개월 간의 사용상황을 그 다음달 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제○조(사용료) ① 을은 갑에 대해 본 건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국세심사위원회 출석 요청[]조세심판관(합동)회의 아래의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요청내용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심판)청 구 인 성 명 (상 호) 생 년[]조세심판관(합동)회의...
불복청구처리표 [별지 제○호 서식] 불 복 청 구 처 리 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민원팀→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