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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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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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응시평정표 초급간부공개고시응시추천심사평정표 소 속 성 명 심 사 위 원 ○; ○; 담 당 업 무 응시희망직군 기 본 점 수 점 심 사 요 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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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OO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O호 토지 소유 권 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OO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OO지 OO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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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령위임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사건번호타호채권자 채 무 자소유자 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기록열람, 경매대금의 납부 및 배당금 수령 기타 본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위임함. ○ 년 월 일 ○시 ○구 ○ ○은행 지점장 :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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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당하면서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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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수통부여) [서식예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시 ○구 ○동 ○와 ◎◎시 ◎◎구 ◎◎동 ◎◎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통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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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OOO OOOO OOOO 을 :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OOO OOOO OOOO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OO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OO 호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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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방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과 위 반 자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소방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에 이의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법원 ○지원 貴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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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인 감 증 명 신 청 ( ) 위 인감은 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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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공개상황보고서 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 제 호 명칭 ② 공개행사 명칭 공 개 기 관 ③ 주 관 ④ 주 최 ⑤ 후 원 ⑥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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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울가정법원)인지의 허가청구 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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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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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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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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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위 반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사유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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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 . . ○법원 공탁관에게 ○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담보물변경의 경우) 이 법원 ○ . . .자 ○ 즈기○ 결정 중 담보물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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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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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소액)단독]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이의신청인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소액)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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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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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통지서 사 건 ○ 느단 청 구 인 박○ 상 대 방 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아동에 대한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귀 법원에서는 위 본안 재판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불법이동 및 유치 내용 : (양육권이 침해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법무부장관의 확인서(법 제○조의 지원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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