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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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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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파 양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 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 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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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원 면 책 신 청 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귀원 ○ 하단 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 . . .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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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대 행 계 약 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File No. L/C No. 제○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조 갑은 을 또는 제○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 당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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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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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대 행 계 약 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File No. L/C No. 제○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조 갑은 을 또는 제○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 당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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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공공임대사업자)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공공임대사업자) (전세자금신용대출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임대차 계약내용 임 대 인 성 명 전화 번호 ( ) 임 차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 ) 임 대 차 계약내용 임대차 금 액 만원 임 대 차 기 한 개월 임차 면적 ㎡ 주 소 대출내용 대출금액 만원 대출 취급점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임대차 기한은 ○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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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강□□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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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압류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압 류 전 부 명 령 신 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 금 OOO원 법무인 작성 ○OO년 제OOO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표시된 금원 ○.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금 OOO원 단, 채무자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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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관 계 약 서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관세사 합동사무소(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 수입물 통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조 【통관책임】 ○. “갑”은 통관 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인계하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한 후 통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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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구단○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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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신청서 사 건 명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 지 원 ※제소전 화해비용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 입니다. (인지첩부란) 송달료 계산 방법 : 당사자 수(신청인 + 피신청인) × ○ × ○회분 ※○회 송달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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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신 청 서 사 건 명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 지 원 ※조정비용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 입니다. (인지첩부란) 송달료 계산 방법 : 당사자 수(신청인 + 피신청인) × ○ × ○,○원(○회 송달료) ※○회 송달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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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친권행사자지정) [양식 제○호] 이혼(친권행사자 지정)신고서 ( ○OO년 O 월 O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 당 사 자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OO시 OO구 OO동 O O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성 명 한글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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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서 [서식예 ○]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서 사 건 ○ 드단 ○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신 ○ ○ 외 ○ 피 고 박 △ △ 외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 감정 대상 o 원고 김 ○ ○ (주민등록번호 : ○ ○) o 원고 신 ○ ○ (주민등록번호 : ○ ○) o 피고 박 △ △ (주민등록번호 : ○ ○) ○. 감정 사항 원고 김○가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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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체 현황 신청서류 준비안내 서 류 목 록 서 류 준 비 (작 성) 방 법 비 고 융자지원 신청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강원도 별도 양식 신용보증 신청서 ○ 신용보증 이용기업에 한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기술사업 계획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된 것으로 발급) ○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개월 이내일 것. ○ 본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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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보증 관련서류 목록(기술사업계획서) 신청서류 준비안내 서 류 목 록 서 류 준 비 (작 성) 방 법 비 고 융자지원 신청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충청남도 별도 양식 신용보증 신청서 ○ 신용보증 이용기업에 한하여 제출(관련서식받기) 당기금 별도 양식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 계획서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당기금 별도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된 것으로 발급) ○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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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후 견 인 김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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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행사자 지정)신고서 [양식 제○호] <개정 ○.○.○> 이혼(친권행사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 당 사 자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주소 성 명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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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개정 ○.○.○> 이혼(친권행사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 당 사 자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주소 성 명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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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