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편입처분 취소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신청서 ├────┨ ┃ │ ○일 ┃ ┠──────┬───────┬───────┬───────┬─────┴────┨ ┃ │①성 명│ │②군 별│ ┃ ┃ ├기간┃...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노후차 (종전의 승용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신차 (새로자)...
소장(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대학교...
포기서(즉시항고권) [서식예 ○]즉시항고권포기서(담보취소결정) 즉시항고권포기서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은행(○ ○) ○ ○구 ○동 ○ ○ 이사장 ○ ○ ○ 채 무 자 ○ ○ ○(○ ○) ○ ○구 ○동 ○ ○ ○타운 ○동 ○호 목적물의가액 금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신 청 취 ...
행정심판청구양식 면허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
이의신청서(표준지공시지가) [별지 제○호서식] (앞 쪽)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대 상 표준지 ④ 소 재 지 ⑤ 지목및면적 ⑥ 실제용도 ⑦ 이 용 상 황 ⑧ 용도지역 ⑨ 주 위 환 경 ⑩ 교통상황 ⑪ 공시연월일 ⑫ 공 시...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
소장(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
청구(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구...
공정과세협의회 부의안건 및 심의서 (토지평가) [별지 제○호 서식] 공정과세협의회 부의안건 및 심의서(토지평가) 회의일시:..:회의장소: 협의사항: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산정에 관한 자문 ○ 평가대상 토지 및 평가내용 평가 연도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적(㎡) 조정율 개별공시지가 평가금액(㎡) 비교할 토 지 ○항:...
공정과세협의회 부의안건 및 심의서 (토지평가) [별지 제○호 서식] 공정과세협의회 부의안건 및 심의서(토지평가) 회의일시:..:회의장소: 협의사항: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산정에 관한 자문 ○ 평가대상 토지 및 평가내용 평가 연도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적(㎡) 조정율 개별공시지가 평가금액(㎡) 비교할 토 지 ○항:...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격평가서(감정기관 의뢰분) [별지 제○호 서식]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격평가서(감정기관 의뢰분) ① 평 가 연 도 결 재 조사자 주 무 과 장 서 장 ② 평가 연월일...③ 평 가 의 뢰 관서 세무서 담당 직 성명 평가할 토지 ④ 소 재 지 ⑤ 공부상지목 ⑥ 실 제 지 목 ⑦ 면 적 ⑧ 이 용 상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의뢰서 [별지 제○호 서식]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의뢰서 결 재 주무 과장 □ 평가의뢰자:(세무서) 직 급 성명 □ 평가대상 토지내역 [자료(확인서발행)번호:]소 재 지 지 적 면적(㎡) 평가연도 비 고...의뢰자 인 [의뢰한 세무서 전화 FAX ][평가할 세무서 전직...
징수유예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취소조사서 [별지제○호서식] ○; ○; 납 기 연 장 ○; ○; 징수유예││취소 조사서 ○; ○; 체납처분유예 ○; ○; ○. 납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업태/종목 ○. 취소관련 국세 세 목 (코 드) 당 초 납 기 연장된 납 기 취 소 관 련 국 세 계 본 세...
소장(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석유판매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특별시 △△구청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자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취소처분은...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심리위원...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심리위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관명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결정취소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취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