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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시 ○구 ○동 ○ 본적:○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년월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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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통 ○.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통 ○. ○. 등을...

법률서식 > 가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드 사건번호 ○ 느 (즈) (담당재판부:제 단독) 너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소송대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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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장 사 건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반소원고(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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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박○(○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신청인 ○, ○은 미성년자이므로 ...

법률서식 > 기타

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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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원 첩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소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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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계약서 소송위임 계약서 위임인 정리회사 (주)OOOO의 관리인 OOO, (주)OOOO 대표이사 OOO, (주)OOOO 대표이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임인 법무법인 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 표시 소송사건의 처리(이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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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증인 ○ 신문조서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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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판서경정) [서식예 ○] 재판서경정신청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년 ○월 ○일생 ○시 ○구 ○동 ○번지 ○고단 ○호 피고인 ○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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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관계 민원신청서 <<수수료는 민원서류교부시 현금으로 받습니다.>> 호적관계 민원신청서(번창구) 접수번호： 본 적 구 동 번 지 호 호 주 성 명 초본필요한사람 성 명 전호주성명 (제적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 호적등본( 통) ○. 호적초본( 통) ○. 제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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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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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신고서 사 건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대표당사자)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년 ○월 ○일)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 유 의 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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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문서의 표시 ○. 문서의 취지(내용) ○. 문서를 가진 사람 ○. 증명할 사실 ○. 문서제출의무의 원인(해당란에 ○;표시) □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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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통보서 예시 제외신고서 사 건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대표당사자)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위...

민원행정서식 > 민원

주민등록표열람,등초본교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 ○;초본교부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또는 등 ○;초본 교 부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기관명 :)신청내용 열 람 등본사항()초본사항()※ 아래의 등 ○;초본사항중 필요한 재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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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판결문검색 열람신청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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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준비를 위하여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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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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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①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번호 제 호 ②열 람 의 목 적 ③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없음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함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