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소송능력)[서식예 ○] 소송능력 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 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 모 ◑◑◑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함과 동시에 원고의 표시정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이 건 ...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
의약품취급자지정서 [별지제○호서식] 의약품취급자지정서 취 금 자 성 명 주소(영업소소재지) 상호(영업소의명칭) 기 체 소 속 회 사 대 표 자 ...
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사선정서(소송진핸중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진행중에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아래의 자를 선정합니다....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국가소송의...
취소서(당사장선) [서식예 ○]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사 자 선 정 취 소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원고 ◎◎◎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나, 금번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개업?개점시의 인사장 개업 ○;개점시의 인사장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에 저는 그 동안 근무했던 ◇◇출판주식회사를 퇴직하고 ▲▲구 ▲▲동에 아동서적 전문점인 ◆◆을 열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약 ○년에 걸친 아동도서 출판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의 지적 능력 발달과던...
변경서(선정당사자) [서식예 ○] 선정당사자변경서 선 정 당 사 자 변 경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변경전 선정당사자) ○. ○; ○; ○;(변경후 선정당사자)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종전에 선정한 선정당사자 ◎◎◎에 대한 당사자선정을 취소하고, 아래의 사람을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 ○. 갑제○호증(특허출원서) ○. 갑제○호증( 보정서)첨부서류 ○. 심결문송달증명원 ○. 소송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 소장부본 ○통 ○.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 송달료납부서 ○. ○. ○. 원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또는 서명) 특허법원 귀중
기안용지 기 안 용 지 부서기호 문서분류번호 문서일련번호 보 존 년 한 위임 전결규정 제 조 항에 의거 전결사항 기 안 자 성 명 결 재 담 당 ...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의약품취급자지정서 취 급 자 성 명 주소(영업소소재지) 상호(영업소의명칭)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
○ 고소장정정서 고 소 장 정 정 서 신청인(고소인) O O O 주 거 직 업 ○OO년 O월 O일자로 제출한 피고소인 O O O에 대한 OO형제 ...
납세지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납 세 지 지 정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통 반 사업장소재지 통 반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앞 면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앞 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앞 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