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상 고 장 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첨부서류 ○....
상고장 상 고 장 원고(피상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고(상고인)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OO나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OOOO.O.O. 선고한 판결정본은 OOOO.O.O.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OO시...
사 건 명 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 ...
증명원(취하) [서식예 ○] 취하증명원 취 하 증 명 원 사 건 ○다○ 대여금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민사소송 >&g○다○...
조의문예시 조 의 문 예 시Y ○) 삼가 조의를 표하오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 머리 평 ...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
- ○ ○ 위 피고인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 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 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 가. 피고인 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지체 ○급의 장애인입니다. ...
신청서(청구취지추가및청구원인보정) [서식예 ○] 청구취지추가 및 청구원인보정신청 청구취지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 사 건 ○ 드단 ○호 이혼 원 ...
신청서(증인) [서식예 ○] 증인신청서(법원비치서식에 따라 작성한 예) 증 인 신 청 서 ○. 사건:○가단○ 대여금청구 ○. 증인의 표시 성 명 ○; ○; ○; 직 업 농 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 전 화 번 호 자택 (○) ○ ○ 사무실 (○) ○ ○ 휴대폰 ○ ○ ○ 원 ○;피고와의 관 계...
소송고지서 소 송 고 지 서 원 고 O O O 고 지 인(피고) O O O 피고지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고지인은 피고지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OO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고 지 이 유 위 원고는 피고(고지인)에게 OOOO.O.O.대여금 OOO원에...
조위문 조위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뜻밖의 비보를 접하고 당사 임직원 일동은 슬픔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물며 유족께서는 얼마나 ...
소장(이혼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 [서식예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 장 원 고 ○ ○ ○(○ ○ ○) 생년월일:○년 ○월 ○일생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피고의 전처)와의 소비...
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피고소인 성명 △ △ △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혈기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입니다. 피고인 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공소외 □□□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
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관하여...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 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 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 은 벌금을 약식명령이 정한대로 금○.○.○원을 모두 검찰청 집행계에 완납하였습니다. (영수증 참조) ○. ...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