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중개원) 고 용 계 약 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중개사무원) ○.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 명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자격증 전화번호 OOO OOO OOOO ○. 고용조건 업무내용 고용기간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일까지 근무시간 오전 O시부터 오후 OOO시...
- 구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 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 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
- ○ ○ 위 피고인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 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 ○. 피고인,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 피고인 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
고소장(사기죄)? [서식예 ○] 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편취한 자들이므로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 ○ ○ 위 피고인 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 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속판이 노출이 되어, 그 증세가 심해지다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금속판 제거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본 변호인이 구치소에 있는 ...
항소장(피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항소인(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OOOO.O.O.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
이혼청구의 소 이 혼 청 구 의 소 원고 O O O ○OO 년 OO 월 OO 일 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O 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피고 O O O ○OO 년 OO 월 OO 일 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O 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는 이OO동...
고소장(학대죄) [서식예 ○] 학대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장(불법체포감금죄) [서식예 ○]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이△△ 박△△ 최△△ 피고인 들 사무소:○시 ○구 ○동 ○ 고 소 취 ...
고소장(모욕죄) [서식예 ○]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도 ○군 ○읍 ○리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항)
고소장(절도죄) [서식예 ○]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주소:○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전화번호:○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고소장(공갈죄) [서식예 ○] 공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고소장(강제추행죄) [서식예 ○] 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 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소장(이혼무효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 ...
명예훼손의견진술서 명예훼손 의견 진술서 진 술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진 술 사 실 ○. 본인은 ○년 ○월 ○일 ○시경 ○ 모임자리에서 피고소인이 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본인은 사회적 지위 및 정신적으로 심한 곤경과....
피고변경신청서 피 고 변 경 신 청 서 원 고 ○ ○ ○ 피 고 김 △ △ 외 ○ 위 당사자간에 귀원 ○가합 ○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 없는 위 김△△를 공동 피고인 으로 잘못 알고 제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 건 ○노○ 업무방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은 ○. ○. ○. ○:○경 ○시 ○구 ○동 ○ 소재 피해자 최○ 운영의 ○병원 ○층 로비에서, 위 병원측에서 피고인 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진료 기록함에 머리를 ○, ○회 들이받고 심한 욕을 하면서 위 병원 직원인 공소외 지○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 ...
고소장(감금죄)? [서식예 ○] 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요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피고소인 주소지에 소재한 가옥에 ○. ○. ○. ○:○ ○. ○. ○. ○:○까지 ○시간 ○분 동안 감금한 자이니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소 취 하 에 대 한 부 동 의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 바(피고는 ○.. 에 원고의 소 취하서룰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부동의 합니다. ○...위 피고 이 ...
합의서(교통사고) 합 의 서 피 해 자성 명:O O O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번호:OOO OOO OOOO 주민등록번호: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