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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 정본 재도부여신청 사건번호 OO가단OOO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결 정본 ○통을 교부받았으나 ○OO.O.O.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분실하였기에 판결 정본 ○통을 재도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분실신고접수증 ○통 영수증 ○통 위임장 ○통 ○OO.O.O.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교부신청서 배당금교부신청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사건의 본안 승소의 판결 을 받아 동 판결 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판결 정본○통 ○. 판결 확정증명서○통 ○. ○. ○. 위 채권자 ○ ○ ○ ○; ○;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 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 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 ...

법률서식 > 기타

증명원( 판결 확정) [서식예 ○] 판결 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 판결 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 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 판결 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이 확정되지만, 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항소만을 취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판결 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 ...

법률서식 > 가사

-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 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 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 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 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접수통지서, 조정기일 및 ... ...

법률서식 > 형사

- 법 원 선고년월일 재 판결 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 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

법률서식 > 형사

판결 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 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피 고 인 인 ○ ○ 법 원 귀중 B○

법률서식 > 가사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건당 ○,○원입니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문서양식 판결 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 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피 고 인 ○; ○; ○ ○ 법 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사 건 명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에 선고(화해 ○;조정성립)된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원본 ○장까지 ○,○원이고, 초과 ○장마다 ○원입니다....

민원행정서식 > 산업통상자원부

- [별지 제○호 서식] 판결 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전등록말소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 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 전 등 록 광업권 를 신청합니다. □ 이전등록말소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위 이의의 소의 판결 에 대하여 채무자 ○이 항소하여 동 판결 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그 위임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위 집행정지명령은 위 이의의 소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실효되었으므로 위 집달관의 수임거절은 부당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이다. 소 명 방 법 ○. 첨부서류로서 소명함.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통 ○. 강제집행정지 명령정본○통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 판결 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 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 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 제출법원 판결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판결 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법원에서...선고한 판결 이...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사건 제○심 판결 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 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 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심 ...

법률서식 > 형사

- 법 원 선고년월일 재 판결 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무죄 판결 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아래 □가항 □나항에 해당합니다(해당 항목에?표시). 가. 무죄 판결 이 ○. ○. ○. 이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나. 무죄 판결 이 ○. ○. ○. 이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