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서식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해제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류...
【붙임 ○】 【제○호】 압 류 유 예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납 세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 전 화 번 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휴대전화번호 ⑧ 상호또는명칭 ⑨전자우편주소 ⑩ 업태 종목/⑪중소기업 해당여부 여, 부 ⑫납 부 할 국 세 ○; 체 납 액 의 내 용 ⑬압류유예를 받고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을)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류(압류해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매각처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을 알...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제○조【계약의 목적】채권자 ○(이하 ○;갑 ○;이라 칭함)는 채무자 ○(이하 ○;을 ○;이라 칭함)에 대한 아래 표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을 ○;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채권의 표시> 채권 양도인<갑>이 ○;병 ○;에 대하여 갖고 있는 ○ 년 ○ 월 ○ 일...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경우)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OO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체결한다....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금전소비대차 및 별지 동산목록에 관한 질권 ...
인터넷 경매자료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 월 )받았으므로...
경매취하서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월 일 채권자 (...
[신청서 첨부서류 ○] 재산목록 간이양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예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보험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임차물건 보증금 및 월세 차이 나는 사유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명...
(제○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개회 개인회생 제○채권자 ○ ○ ○ (신청인) 주소:우편번호:채 권 자 ○ ○ ○ (상대방) 주소:우편번호:채 무 자 ○ ○ ○ (상대방) 주소:우편번호: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번호:채...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사실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법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연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표시...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재산의...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청년개인회생사건 해당□○]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현 주 소 우편번호:송 달 장 소 (송달영수인: )우편번호:전화번호(집·직장) 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 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영수인:...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 동 산 강 제 경 매 신 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OO지방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OOO원 및 ○OO.O.O.부터 완O번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