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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성 명:OOO (OOOOOO OOO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OOO OOO OOOO 피신청인(채권자) 성 명:OOO (OOOOOO OOO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편번호...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원고는...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시...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감봉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구...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노동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조합원 ○ ○ ○ 피 고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번호...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보훈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화...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용...

법률서식 >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법률서식 > 행정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법률서식 > 기타

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 ◎◎◎ ○에...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별지 제○호 서식] (○.○.○. 신설)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조 주세법 제○조, 제○조 및 제○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세무서장 아 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제조(판매) 장 위치 조...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

법률서식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조...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법률서식 >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

민원행정서식 > 철도청

구내영업취소신청서 ○ D ○ 구내영업취소신청 영업취소신청서 ○. 영업종류 종류 종목 ○. 역명 및 장소 승인번호 ○. 취소사유 ○. 시설물철거 원상회복 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샘플서식 > 행사샘플 > 협조의뢰

계약 취소 계약 취소 문서번호:◆◆ ○ 수 신:대표이사 참 조:총무부장 제 목:계약 취소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지난번 귀사 소유의 용지에 대해 가계약을 맺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만 본 계약을 일단 취소해 주시기...